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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일부개정 2005.3.3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문.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51호
# HIV/AIDS
# 법
Normal Life: Administrative Violence, Critical Trans Politics, and the Limits of Law
트랜스젠더며 변호사인 딘 스페이드가 쓴 책이다
# 법
# 이론
# 정치/시민권
#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안[법제처 심사 후]
법제처 심사를 거친 차별금지법안
# 법
차별금지법안[2007년 11월 2일, 조항 삭제 후]
2007년 11월 2일에 입법예고 된 차별금지법안(조항 삭제 후)
# 법
차별금지법안[2007년 10월 2일, 조항 삭제 전]
2007년 10월 2일에 입법예고 된 차별금지법안(조항 삭제 전)
# 법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인권 여성 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대상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 항목이 삭제된 것에 항의하는 공동 기자회견 자료
# 법
# 운동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대상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 항목이 삭제된 것에 항의하는 공동 기자회견 자료. 총 86개 단체 연명, 총 1,258명 개인 연명
# 법
# 운동
[배우자 항목이 포함된 국내 법률 총정리]
이은우 변호사가 동성결혼과 관련된 연구를 위해 한국에서 배우자 관련 항목이 포함된 법률 리스트와 해당 항목을 모두 찾아 정리한 것.
# 가족/결혼
# 법
차별과 인권 그리고 차별금지법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의꿈너머,평화인권연대가 참여한 '차별과 인권 연속간담회 발제글. 차별의 정의와 영역, 기제, 반차별 운동의 필요성, 차별금지법 등이 정리되어 있다.
# 법
# 운동
What's The Difference?
미국 GLAD에서 결혼Marrige과 시민 결합civil unions 과의 차이를 도표로 정리한 것. GLAD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것을 출력한 것이다.
# 가족/결혼
# 법
MBC 뉴스투데이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초안)
B-286과 연관자료. 2005년 7월 18일에 있었던 대책회의때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에서 준비해온 대응방안 검토안이 담겨져있다. 반론보도청구방법,국가인권위 진정방법,국정감사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 법
# 운동
# 정치/시민권
인터넷내용등급제 중 동성애 부분에 관한 질의답변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에서 보낸 질의서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보낸 답변서. 동성애의 퇴폐2등급 포함 근거 관련과 규정 삭제에 관해 답하고 있다.
# 법
# 운동
# 청소년
동차공 회의
2001년 10월쯤에 열렸으리라 추정되는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 회의 안건지. 청소년보호법 관련 공청회 이후 경과보고와 1일단식농성 돌입 등에 대한 안건을 다루고 있다.
# 법
# 운동
# 청소년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 발족선언문
2001년 7월 31일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 발족선언문과 사례발표,조직표,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보내는 공개질의서가 담겨있다.
# 법
# 운동
# 청소년
차별금지법
# 도서
# 법
THE YOGYAKARTA PRINCIPLES: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국제인권법을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룬 소책자다.
# 법
# 성별정체성
# 성적지향
# 인권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법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성별 확인과 공부상 성별 기재의 변경에 관한 연구
# 법
# 트랜스젠더
성전환에 관한 연구: 법·제도적 접근을 중심으로
# 법
# 트랜스젠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에 관한 연구: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를 중심으로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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