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락-Korea Queer Archive

여성주의 저널 일다 주최로 연구책임자 조여울, 연구자 나루, 정정훈, 케이, 한채윤이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로 작성한 최종보고서다. 실태조사 및 법률과 정책 비판과 제언이 실려있다.

# 법 # 성적소수자 # 인권 # 제도 # 차별

"성전환자가 대법원장에게"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주관 및 주최, 민주노동장 노회찬의원실 후원으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성전환자 3인의 증언과 전문가 토론회다. 2006년 11월 1일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에서…

# 법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기획단(김일란, 루인, 유정민석, 최현숙, 타리, 한무지, 한영희)이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후원을 받아 2006년에 진행한 트랜스젠더 인권 실태 조사 자료집이다. 22명의 ftm과 16명의 mtf의 인터뷰를 분석한 내용과 78명의 설문조사를…

# 법 # 의학 # 통계 #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를 통해 본 몸과 정체성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주최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06년 추계학술대회 - 트랜스젠더를 통해 본 몸과 정체성'의 자료집이다. 2006년 11월 2일(목) 오후 2시-5시, 성신여자대학교 수정관 430호에서 진행했다. 사회는 윤진표, 발표는 오정진,…

# 법 # 이론 # 트랜스젠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청 훈령 제461호 (2005.10.4.)로 발간한 자료다. 사회적 약자 보호 항목(29-30쪽)과 유치인 인권 보장 항목(31쪽)에 성적소수자 관련 내용이 나온다.

# 법 # 인권 # 제도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워크샵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워크샵 자료. 목적별 공부에 대한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을 위한 공동연대의 안을 발표하고 이구경숙, 이은, 윤현식, 진선미, 케이, 조대현 등이 논평을 하는 자리였다. 이중 논평은 이구경숙, 윤현식씨의 자료가 남아 있다.

# 법 # 정책 # 호적

울펜덴 추천장"에 대해

영국의 울펜덴 보고서에 관한 영어 원본과 함께 그것을 요약 번역하여 함께 올렸다. 울펜덴 보고서는 1954년부터 3년에 걸쳐 조사한 '동성애 관련 범법행위와 윤락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를 말한다.

# 법 # 영국

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가족형성의 권리

시민과변호사 2002년 1월에 섹슈얼리티 법률학 코너에 실린 글. 박선영 법학박사가 쓴 글로 동성결혼에 대해 다루고 있다.

# 가족/결혼 # 법

동성애 관련 심의 기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 성소수자인권기초현황조사'내의 일부분을 복사한 것. 현행 법률 중에서 동성애 관련 심의기준들의 차별성 여부를 검토한 글이다.

# 법 # 차별 # 청소년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9년에 퍼낸 책. 이 자료는 그 책에서 동성간 성폭력에 대해 언급한 부분과 성전환자 피해자에 대해 다룬 부분만 복사한 문서다.

# 법 # 성폭력 # 트랜스젠더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 엑스존사건 판결에 대한 평가와 분석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한 것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하는 글로 동성애 사이트란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며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 법 # 엑스존 # 차별 # 청소년

미국 사회의 변화와 연방대법원의 기능 : 동성애자 권리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2호 (2001. 10) pp.179-202에 실린 글. 연방대법원 동성애 권리 관련 소송과 동성애자 권리 이슈에 관한 사회 정치적 변화에 대해 다르고 있다.

# 법

법적인 측면에서의 동성애 문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행하는 '변호사' 에 실린 글. 동성애 원인과 사회적 인식, 법적 측면에서의 외국에서의 논의, 우리나라 동성애 문제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 법

미국 동성애자의 기본권 논쟁 : Hardwick판결과 Romer판결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2000.9) pp.67-100 ISSN 1598-558X KCI 등재.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프라이버시권, 평등권 등으로 동성애자 기본권 논쟁을 다루고 있다.

# 법

독일의 새로운 가족법상의 제도로서의 동성 사이의 생활동반자관계

가족법연구 제15권 2호 통권 제16호 (2001. 12) pp.393-422 ISSN 1225-1224 KCI 등재된 학술논문. 독일의 동성간 파트너쉽 등록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 가족/결혼 # 법

성적소수자와 법

친구사이 교양강좌 챠밍스쿨 제 7강으로 마된 '그런 법이 어딨어?' 의 배포물. 이은우 변호사가 세계 각국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규정과 국내법을 비교하며 헌법,결혼,교육,고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기록물에 있는 필기는 한채윤의 것.

# 가족/결혼 # 법

동성애에 대한 법적 태도

부산법조 제21호 (2004. 1) pp.133-141에 실린 글. 국가인원위원회법, 청소년보호법, 군복무, 혐오 범죄 등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반동성애적인 내용이다.

# 법

동성애의 법적 고찰

시민과변호사 2000년 12월호에 동성애, 성전환 그리고 성정체성 특집의 한 꼭지로 실린 글. 전현희 변호사가 쓴 글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차별금지 명문화,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문제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있다.

# 법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제8권 제3호 (2002. 10) pp.146-178 ISSN 1229-3784 KCI 등재된 글. 동성애 정의와 보호대상, 독일의 동성애자차별금지법, 동성애자의 기본권, 제도보장 등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

# 가족/결혼 # 법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한 '차별 관련 법령 실태조사 :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중 성적 지향을 이류로 한 차별소지 법령 부분만 출력한 것. 이 보고서의 전문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