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
기록
찾아보기
둘러보기
썸네일뷰
주요기록
최근기록
정보사전
태그보기
전시
상설전시
참여
기증안내
기증하기
후원하기
배너등록
안내
공지사항
이용안내
공간안내
찾아오시는길
소개
퀴어락은
지향과 가치
연혁
함께하는 사람
정책과 운영
추천검색어 :
성소수자
퀴어
LGBT
커밍아웃
인권
기록
전시
참여
안내
소개
찾아보기
둘러보기
썸네일뷰
주요기록
최근기록
정보사전
태그보기
상설전시
기증안내
기증하기
후원하기
배너등록
공지사항
이용안내
공간안내
찾아오시는 길
퀴어락은
지향과 가치
연혁
함께하는 사람
정책과 운영
기록
둘러보기
둘러보기
둘러보기
출력 방식:
알파벳/가나다순
역순
랜덤으로
최근 등록순
처음 등록순
식별번호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강간의 요건에 대한 약간의 고찰
[성신법학]에 실린 논문이며 트랜스젠더퀴어의 강간죄 객체 이슈를 다루고 있다. (2009.02)
# 법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MTF형)의 강간죄 객체성 해당여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일감법학]에 실린 논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퀴어)의 강간죄 객체 이슈를 다루고 있다.
# 법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기준과 그 입법적 제안: 대상결정: 대법원 2011.9.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가족법연구]에 실린 논문이며 트랜스젠더퀴어 관련 호적상 성별변경 판례를 분석하고 있다.
# 법
# 트랜스젠더
성전환의 법적 문제점
[민주법학]에 실린 트랜스젠더퀴어의 법적 문제를 다룬 논문이다.
# 법
# 트랜스젠더
2006년도 주요 민법(民法) 관련 판례 회고
[서울대학교 법학]에 실린 법학 논문으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내용을 일부 다루고 있다.
# 법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 한국과 독일,영국의 비교
[서울대학교 법학]에 실린 논문으로 트랜스젠더퀴어와 법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2011.03)
# 법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性轉換者)와 동성애자(同姓愛者)의 민법상(民法上) 지위(地位)
[의료법학]에 실린 트랜스젠더퀴어와 동성애자의 민법상 지위를 논한 논문이다. 국내외 법을 같이 다루고 있다.
# 법
# 의학
# 트랜스젠더
성별전환과 호적 변경에 대한 윤리신학적인 성찰
[가톨릭신학과사상]에 실렸으며, 2006년 대법원이 트랜스젠더퀴어의 호적상 성별정정 허가 결정과 관련하여 신학 관점에서 논하는 글이다. (2007.03)
# 법
# 종교
# 트랜스젠더
성전환과 성전환자의 민법적 고찰
[법학논총]에 실린 트랜스젠더와 민법의 관계를 다룬 논문이다.
# 법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권리와 정체성을 통한 '나'됨을 위한 연구
[인권법평론]에 실린 논문으로 트랜스젠더의 법적 의학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
# 법
# 의학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내 논의 동향 및 제언: 2006년 대법원 성별정정 허가 결정 이후 국내 법학계 논의를 중심으로
[법과 사회]에 실린 논문으로 법학에서 트랜스젠더 이슈를 논하는 경향을 다룬 논문이다. (2016.06)
# 법
# 트랜스젠더
의료기술의 발전과 형법
[비교형사법연구]에 실린 논문으로 트랜스젠더퀴어의 성전환수술과 의료기술, 그리고 형법의 관계를 다루었다.
# 법
# 의학
# 트랜스젠더
주거침입강간죄, 주거침입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등
[고시계]에 실린 글로 트랜스젠더의 강간죄 객체 이슈를 다루고 있다. (2010.04)
# 법
# 트랜스젠더
차별, 소수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학연구]에 실린 논문이다. "차별은 비교대상을 같은 것으로 보아 동등한 대우를 하거나 다른 것으로 보아 차등적 대우를 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차별을 당한 자를 소수자로 정의할 수 있다. 인권위가 출범한 2001년 11월부터…
# 법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헌법적 문제
[고려법학]에 실린 논문으로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에 있어 가능한 헌법 쟁점을 논하고 있다.
# 법
# 트랜스젠더
성전환의 헌법적 검토
[아태공법연구]에 실린 논문으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변경 관련 법학 논문이다.
# 법
# 트랜스젠더
한국에 있어서 성전환(transgender)과 "성별"에 관한 법적 문제: 합헌적 법률해석에 의한 인권구제 방법을 중심으로
[아세아여성법학]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 관련 법학 논문이다.
# 법
#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인권에 대한 고찰
[인권법평론]에 실린 논문으로 트랜스젠더와 차별금지법을 논하고 있다.
# 법
# 트랜스젠더
강간죄의 객체에 성전환여성의 인정여부
[법과 정책]에 실린 논문으로 트랜스젠더퀴어의 강간죄 객체 이슈를 다루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그 유형 중 하나가 성정체성에 불편감과 부적절함을 느끼는 성정체성장애자가 생겨난 것이다.…
# 법
# 트랜스젠더
성폭력의 의료법리학적 이해
[대한산부인과학회지]에 실린 논문으로 트랜스젠더의 강간죄 객체 이슈를 다루고 있다. (2009.07)
# 법
# 의학
# 트랜스젠더
8
9
10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