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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식별번호|DB-0001479
제목|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설명|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저자|고종주; 김태규; 허익수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법# 성폭력# 트랜스젠더# 판결문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5
크기|21.0*29.7
생산자|고종주; 김태규; 허익수
생산일시|2009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