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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0.25.선고 2007도5077[명예훼손]
식별번호|DB-0001486
제목|대법원 2007.10.25.선고 2007도5077[명예훼손]
설명|2007.10.25. 대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동성애자라고 게재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저자|김황식;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 법# 판결문
논문구분|없음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대법원
출판지역|국내
페이지수|2
크기|21.0*29.7
생산자|김황식;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
생산일시|2007
기술자|루인
언어|한국어
공개구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