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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정시설 내에서의 성적소수자 권리구제방안: 국가배상을 중심으로 설명트랜스젠더 수형자가 교도소에서의 부당대우로 자신의 성기를 절단, 자살을 시도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권리보호에 대한 입법부작위에 따른 국가배상, 교정시설 내부 부당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성적자기정보 공개에 대한 국가배상,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성범죄자의 입증책임 부담의 완화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 2012년 제8호: 131-161 식별번호DB-0000623 발행년도2012 출판사/발행처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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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2009년 7월 23일(목) 저녁 7시 향린교회 1층에서 열렸다. 버리의 "김OO씨 사례의 사건개요와 다루어야 되는 쟁점들", 장서연의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의 쟁점", 현의 "트랜스젠더 인권운동이 보는 구금시설 처우의 원칙"(구두토론), 이호중의 "감옥인권운동이 보는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의 원칙과 과제"(구두토론), 박기호의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식별번호DB-0000653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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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에서의 성적소수자 권리구제방안: 국가배상을 중심으로 트랜스젠더 수형자가 교도소에서의 부당대우로 자신의 성기를 절단, 자살을 시도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권리보호에 대한 입법부작위에 따른 국가배상, 교정시설 내부 부당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성적자기정보 공개에 대한 국가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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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3일(목) 저녁 7시 향린교회 1층에서 열렸다. 버리의 "김OO씨 사례의 사건개요와 다루어야 되는 쟁점들", 장서연의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의 쟁점", 현의 "트랜스젠더 인권운동이 보는 구금시설 처우의… |
DB-0000623 교정시설 내에서의 성적소수자 권리구제방안: 국가배상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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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653 구금시설 트랜스젠더 수용자 관련 워크숍 |
제목 교정시설 내에서의 성적소수자 권리구제방안: 국가배상을 중심으로
설명트랜스젠더 수형자가 교도소에서의 부당대우로 자신의 성기를 절단, 자살을 시도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권리보호에 대한 입법부작위에 따른 국가배상, 교정시설 내부 부당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성적자기정보 공개에 대한 국가배상,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성범죄자의 입증책임 부담의 완화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 2012년 제8호: 131-161
식별번호DB-0000623
발행년도2012
출판사/발행처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설명2009년 7월 23일(목) 저녁 7시 향린교회 1층에서 열렸다. 버리의 "김OO씨 사례의 사건개요와 다루어야 되는 쟁점들", 장서연의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의 쟁점", 현의 "트랜스젠더 인권운동이 보는 구금시설 처우의 원칙"(구두토론), 이호중의 "감옥인권운동이 보는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의 원칙과 과제"(구두토론), 박기호의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식별번호DB-0000653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기록유형서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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