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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호적정정판결문-2004스42 개명, 호적정정(성전환판결) 설명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ftm/트랜스남성의 호적 상 성별 변경을 허가할 것을 결정한 결정문이다.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호적 상 성별 정정을 허가한 판결이란 점에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법원 홈페이지( http://goo.gl/TcYkUb )에서 해당 결정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식별번호DB-0000723 저자대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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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알리고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는 글 설명2006년 7월 12일, 최현숙이 당시 활동하며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서 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이다. 9월에 발의할 것이란 설명과 함께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있다. 이 문서는 공동연대의 법제팀에서 활동하던 한채윤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증하였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게시판에 작성한 것이며 게시판의 전체… 식별번호DB-0000722 저자[최현숙] 발행년도2006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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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 큐시트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를 후원하기 위한 파티의 진행 사항을 기록한 큐시트다. 큐시트의 뒷면에는 밴드 Sisel의 설명글이 적혀 있다. 원본은 한장이지만 열람용은 앞면과 뒷면이 각각 출력되어 두 장으로 되어 있다. 식별번호DB-0000719 저자0 발행년도2006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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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한 후원 문화제 기획서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연대가 개최한 후원문화제 겸 2006년 송년문화제를 기획하며 작성한 문서다. 홍보 웹자보 이미지, 목적, 장소, 프로그램 등이 적혀 있다. 식별번호DB-0000718 저자0 발행년도2006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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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사전에 진행한 입법공청회 자료집이다. 송영길 사회, 김홍신 발제에, 김주덕, 이경주, 박영률, 문유석, 정은기, 이석태가 토론에 참가했다. 식별번호DB-0000712 저자김홍신; 송영길; 김주덕 발행년도2002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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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별의변경에관한특례법안 설명2002년 김홍신 의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초기에 작성했던 법안이다. 최종안의 제목("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과 초안의 제목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식별번호DB-0000710 저자김홍신 발행년도2002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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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전체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6차). 입법활동, 예산안, 토론회 계획 등이 실려있다. 식별번호DB-0000904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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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적정정판결문-2004스42 개명, 호적정정(성전환판결)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ftm/트랜스남성의 호적 상 성별 변경을 허가할 것을 결정한 결정문이다.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호적 상 성별 정정을 허가한 판결이란 점에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법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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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알리고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는 글 2006년 7월 12일, 최현숙이 당시 활동하며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서 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이다. 9월에 발의할 것이란 설명과 함께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있다. 이 문서는 공동연대의 법제팀에서 활동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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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 큐시트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를 후원하기 위한 파티의 진행 사항을 기록한 큐시트다. 큐시트의 뒷면에는 밴드 Sisel의 설명글이 적혀 있다. 원본은 한장이지만 열람용은 앞면과 뒷면이 각각 출력되어 두 장으로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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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한 후원 문화제 기획서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연대가 개최한 후원문화제 겸 2006년 송년문화제를 기획하며 작성한 문서다. 홍보 웹자보 이미지, 목적, 장소, 프로그램 등이 적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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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사전에 진행한 입법공청회 자료집이다. 송영길 사회, 김홍신 발제에, 김주덕, 이경주, 박영률, 문유석, 정은기, 이석태가 토론에 참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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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김홍신 의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변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초기에 작성했던 법안이다. 최종안의 제목("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과 초안의 제목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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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전체회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6차). 입법활동, 예산안, 토론회 계획 등이 실려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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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723 대법원 호적정정판결문-2004스42 개명, 호적정정(성전환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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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722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알리고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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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719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 큐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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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718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촉구를 위한 후원 문화제 기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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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712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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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710 성별의변경에관한특례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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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904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전체회의 |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알리고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는 글
설명2006년 7월 12일, 최현숙이 당시 활동하며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서 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이다. 9월에 발의할 것이란 설명과 함께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있다. 이 문서는 공동연대의 법제팀에서 활동하던 한채윤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증하였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게시판에 작성한 것이며 게시판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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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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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전체회의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6차). 입법활동, 예산안, 토론회 계획 등이 실려있다.
식별번호DB-0000904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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