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정시설 내에서의 성적소수자 권리구제방안: 국가배상을 중심으로

설명|트랜스젠더 수형자가 교도소에서의 부당대우로 자신의 성기를 절단, 자살을 시도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권리보호에 대한 입법부작위에 따른 국가배상, 교정시설 내부 부당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성적자기정보 공개에 대한 국가배상,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성범죄자의 입증책임 부담의 완화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 2012년 제8호: 131-161

식별번호|DB-0000623

저자|김영관, 김훈, 송영균, 조비래

발행년도|2012

출판사/발행처|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한채윤)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구금시설

• 트랜스젠더 수형자가 교도소에서의 부당대우로 자신의 성기를 절단, 자살을 시도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권리보호에 대한 입법부작위에 따른 국가배상, 교정시설 내부 부당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성적자기정보 공개에 대한 국가배상,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성범죄자의 입증책임 부담의 완화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 2012년 제8호: 131-161
• 트랜스젠더 수형자가 교도소에서의 부당대우로 자신의 성기를 절단, 자살을 시도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권리보호에 대한 입법부작위에 따른 국가배상, 교정시설 내부 부당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성적자기정보 공개에 대한 국가배상,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성범죄자의 입증책임 부담의 완화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 2012년 제8호: 131-161
• 한채윤
• 구금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