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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동연대를 운영할 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 파티 안내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19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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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 9월 6일 이후 호적정정 신청이 기각된 사례를 찾습니다.
설명2006년 9월 6일 발표한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이 트랜스젠더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란 점에서, 공동연대가 9월 6일 이후 호적정정 신청을 한 사람 중 기각된 사례를 찾는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18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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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관련 대법원장 면담 요청 & 대법원의 답변
설명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관련하여, 공동연대에서 ㅂ대법원에 발송한 공문이다. 대법원장 혹은 대법관 및 행정처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마지막 장에선 대법원의 답변서가 있다.
식별번호DB-0000917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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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강력한 반대와 분노를 표하며
설명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에 당시 발족 준비를 하고 있던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가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16
저자(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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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의 발걸음에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당시,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가 본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15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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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호적 정정 대법원 판결에 부쳐
설명2006.06.22.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이후, 당시 언니네에서 운영중이던 웹진에 게재한 글이다. 언니네가 문을 닫고 홈페이지를 없애면서 더 이상 이 글도 찾을 수 없다.
식별번호DB-0000914
저자달순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언니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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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견서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초안일 당시 이재승이 작성한 의견서다.
식별번호DB-0000913
저자이재승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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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원서-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성전환자들에게도 확인하여 주십시요
설명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판결(문서B-723)을 하였지만, 정확한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는 언제 결정을 할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이에 공동연대는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탄원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다. 이 문서는 바로 그 당시 샘플로 작성한 탄원서다.
식별번호DB-0000912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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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시안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의 입장
설명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만든 시안에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성소수자네트워크 '무지개숲')가 제출한 의견서다. 차별금지대상에 '성전환'을, 괴롭힘 금지 조항에 '성전환'과 '성적지향'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11
저자0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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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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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브리핑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승인
설명민주노동당이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민주노동당에서 받기로 했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이 문서는 최고위원회 브리핑 중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 승인을 알리는 부분이다. (트랜스젠더)
식별번호DB-0000910
저자민주노동당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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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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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설명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을 인권침해로 결정하면서(문서B-908) 이를 환영하는 공동연대의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09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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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사무처리지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설명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공동연대는 문서B-898, B-899, B-900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을 진정했고, 그에 따른 인권위의 결정문이다.
식별번호DB-0000908
저자국가인권위원회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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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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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
설명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문서B-906)가 2007년 6월에 나왔다. 이 보고서를 민주노동당 법제실 소속이자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 소속인 윤현식이 검토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07
저자윤현식; 민주노동당 법제실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법제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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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설명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다.
식별번호DB-0000906
저자법제사법위원회 강경필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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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트랜스아메리카 국회 내 상영 기획안(초안)
설명2006년 10월 성전환자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이 발의되고 난 이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이 이슈를 환기하려는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트랜스젠더 영화 [트랜스아메리카]를 상영하려는 기획을 했고 이 문서는 그 기획안이다.
식별번호DB-0000905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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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성전환자 관련 대법원의 답변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질의를 했다(문서B-901). 이 문서는 그 질의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서다.
식별번호DB-0000903
저자대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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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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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5차). 법안발의, 후원문화제, 홈페이지개설 등을 논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02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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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성전환자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에 대한 질의
설명2006년 가을 국회의 국정감사 시기를 맞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한 대법원에게 질의할 국정감사 질의서다. 노회찬의원이 질의를 담당했다.
식별번호DB-0000901
저자노회찬 의원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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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들 대법원 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설명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한 후 언론보도를 위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식별번호DB-0000900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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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설명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하며 제출한 서류를 묶은 것이다.
식별번호DB-0000899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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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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