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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관련 대법원장 면담 요청 & 대법원의 답변 설명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관련하여, 공동연대에서 ㅂ대법원에 발송한 공문이다. 대법원장 혹은 대법관 및 행정처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마지막 장에선 대법원의 답변서가 있다. 식별번호DB-0000917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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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강력한 반대와 분노를 표하며 설명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에 당시 발족 준비를 하고 있던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가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16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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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의 발걸음에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당시,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가 본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15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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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초안일 당시 이재승이 작성한 의견서다. 식별번호DB-0000913 저자이재승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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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원서-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성전환자들에게도 확인하여 주십시요 설명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판결(문서B-723)을 하였지만, 정확한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는 언제 결정을 할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이에 공동연대는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탄원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다. 이 문서는 바로 그 당시 샘플로 작성한 탄원서다. 식별번호DB-0000912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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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별금지법 시안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의 입장 설명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만든 시안에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성소수자네트워크 '무지개숲')가 제출한 의견서다. 차별금지대상에 '성전환'을, 괴롭힘 금지 조항에 '성전환'과 '성적지향'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11 저자0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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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브리핑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승인 설명민주노동당이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민주노동당에서 받기로 했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이 문서는 최고위원회 브리핑 중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 승인을 알리는 부분이다. (트랜스젠더) 식별번호DB-0000910 저자민주노동당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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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사무처리지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설명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공동연대는 문서B-898, B-899, B-900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을 진정했고, 그에 따른 인권위의 결정문이다. 식별번호DB-0000908 저자국가인권위원회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국가인권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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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 설명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문서B-906)가 2007년 6월에 나왔다. 이 보고서를 민주노동당 법제실 소속이자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 소속인 윤현식이 검토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07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법제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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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설명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다. 식별번호DB-0000906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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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2006년 10월 성전환자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이 발의되고 난 이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이 이슈를 환기하려는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트랜스젠더 영화 [트랜스아메리카]를 상영하려는 기획을 했고 이 문서는 그 기획안이다. 식별번호DB-0000905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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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질의를 했다(문서B-901). 이 문서는 그 질의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서다. 식별번호DB-0000903 저자대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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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5차). 법안발의, 후원문화제, 홈페이지개설 등을 논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02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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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감] 성전환자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에 대한 질의 설명2006년 가을 국회의 국정감사 시기를 맞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한 대법원에게 질의할 국정감사 질의서다. 노회찬의원이 질의를 담당했다. 식별번호DB-0000901 저자노회찬 의원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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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한 후 언론보도를 위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식별번호DB-000090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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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설명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하며 제출한 서류를 묶은 것이다. 식별번호DB-0000899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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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설명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하면서 이를 언론사에 알리는 보도자료다. 식별번호DB-0000898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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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기 직전 최종으로 정리한 판본이다. 식별번호DB-0000897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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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아마도 4차)의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896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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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4차). 공청회, 실태조사 보고서, 법안 운동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식별번호DB-0000895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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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관련 대법원장 면담 요청 & 대법원의 답변 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관련하여, 공동연대에서 ㅂ대법원에 발송한 공문이다. 대법원장 혹은 대법관 및 행정처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마지막 장에선 대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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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강력한 반대와 분노를 표하며 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에 당시 발족 준비를 하고 있던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가 발표한 성명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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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의 발걸음에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당시,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가 본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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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초안일 당시 이재승이 작성한 의견서다. | |
탄원서-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성전환자들에게도 확인하여 주십시요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판결(문서B-723)을 하였지만, 정확한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는 언제 결정을 할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이에 공동연대는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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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만든 시안에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성소수자네트워크 '무지개숲')가 제출한… | |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브리핑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승인 민주노동당이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민주노동당에서 받기로 했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이 문서는 최고위원회 브리핑 중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 승인을 알리는 부분이다. (트랜스젠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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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사무처리지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공동연대는 문서B-898, B-899, B-900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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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 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문서B-906)가 2007년 6월에 나왔다. 이 보고서를 민주노동당 법제실 소속이자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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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다. | |
2006년 10월 성전환자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이 발의되고 난 이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이 이슈를 환기하려는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트랜스젠더 영화 [트랜스아메리카]를 상영하려는 기획을 했고 이 문서는 그… | |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질의를 했다(문서B-901). 이 문서는 그 질의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서다. | |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5차). 법안발의, 후원문화제, 홈페이지개설 등을 논하고 있다. | |
[국감] 성전환자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에 대한 질의 2006년 가을 국회의 국정감사 시기를 맞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한 대법원에게 질의할 국정감사 질의서다. 노회찬의원이 질의를 담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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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한 후 언론보도를 위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 |
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하며 제출한 서류를 묶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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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하면서 이를 언론사에 알리는 보도자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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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기 직전 최종으로 정리한 판본이다. | |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아마도 4차)의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 |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4차). 공청회, 실태조사 보고서, 법안 운동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DB-0000917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관련 대법원장 면담 요청 & 대법원의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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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916 [성명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강력한 반대와 분노를 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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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915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의 발걸음에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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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913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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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912 탄원서-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성전환자들에게도 확인하여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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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911 차별금지법 시안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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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910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브리핑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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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908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사무처리지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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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907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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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906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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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905 트랜스아메리카 국회 내 상영 기획안(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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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903 국정감사 성전환자 관련 대법원의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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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902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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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901 [국감] 성전환자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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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900 성전환자들 대법원 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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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99 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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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98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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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97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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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96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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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895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
제목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관련 대법원장 면담 요청 & 대법원의 답변
설명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관련하여, 공동연대에서 ㅂ대법원에 발송한 공문이다. 대법원장 혹은 대법관 및 행정처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마지막 장에선 대법원의 답변서가 있다.
식별번호DB-0000917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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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강력한 반대와 분노를 표하며
설명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에 당시 발족 준비를 하고 있던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가 발표한 성명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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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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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의 발걸음에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당시,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가 본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15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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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원서-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성전환자들에게도 확인하여 주십시요
설명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판결(문서B-723)을 하였지만, 정확한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는 언제 결정을 할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이에 공동연대는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탄원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다. 이 문서는 바로 그 당시 샘플로 작성한 탄원서다.
식별번호DB-0000912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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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별금지법 시안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의 입장
설명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만든 시안에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성소수자네트워크 '무지개숲')가 제출한 의견서다. 차별금지대상에 '성전환'을, 괴롭힘 금지 조항에 '성전환'과 '성적지향'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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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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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사무처리지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설명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공동연대는 문서B-898, B-899, B-900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을 진정했고, 그에 따른 인권위의 결정문이다.
식별번호DB-0000908
저자국가인권위원회
발행년도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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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국감] 성전환자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에 대한 질의
설명2006년 가을 국회의 국정감사 시기를 맞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한 대법원에게 질의할 국정감사 질의서다. 노회찬의원이 질의를 담당했다.
식별번호DB-0000901
저자노회찬 의원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설명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하며 제출한 서류를 묶은 것이다.
식별번호DB-0000899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설명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하면서 이를 언론사에 알리는 보도자료다.
식별번호DB-0000898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