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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수경로(수집)  퀴어락
  • 주제  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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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을 규탄하고 현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을 철회한다!

제목|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을 규탄하고 현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을 철회한다!

설명|2009년 초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지원했고 선정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첫째, 당시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가한 단체에 가급적 정부 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업 개시 시기인…

식별번호|DB-0001016

저자|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제목| 행복하다. 난 '남자'기 때문에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활동가였던 한무지가 지렁이 발족 준비를 하고 있을 당시 진행한 인터뷰다. (2006.10.02)

식별번호|DB-0001015

저자|추송이; 한무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건국대학교 신문사 팝콘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제목| 육체와 영혼이 뒤바뀐 '성 마루타'의 고백: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한무지 대표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활동가였던 한무지가 지렁이 발족 전, 초동모임 형태로 활동할 당시 진행한 인터뷰다.

식별번호|DB-0001014

저자|김미; 한무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브레이크뉴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제목| 성전환자 인권, 정치적 도구화 경계해야

설명|문서A-16, 박물류PO-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을 꾸려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6년 9월 해당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 기사는 바로 그 실태조사 보고대회에 참가했던 기자가 작성한 기사다. 이런 종류의 기사 자체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자는…

식별번호|DB-0001013

저자|심나리; 노컷뉴스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노컷뉴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제목|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 성전환자 - 트랜스젠더가 보는 차별금지법안

설명|2007년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의 정의 항목을 삭제하면서 LGBT/퀴어를 비롯한 광범위한 인권운동 진영에서 강한 대항 운동을 전개했다.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운영하는 웹진 [인권오름]에서 차별금지법을 뜯어보는 기획을 했다(http://hr-oreum.net/kokji.php?id=40).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식별번호|DB-0001012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인권오름 / 인권운동사랑방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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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무지의 인권이야기] 나, 트랜스젠더를 외치다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활동가였던 한무지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웹진 [인권오름]에 연재한 원고다. 전문은 http://hr-oreum.net/article.php?id=38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03.07)

식별번호|DB-0001003

저자|한무지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인권오름 / 인권운동사랑방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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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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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설명|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식별번호|DB-0000923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인권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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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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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제목|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설명|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32

저자|청주지방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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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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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제목|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설명|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식별번호|DB-0000931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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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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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제목|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설명|2004년 국정감사 시기에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이 작성한 자료다. 2000년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가 총 37건 중 36건임을 밝히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30

저자|이은영

발행년도|2004

출판사/발행처|이은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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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검토

설명|2005.09.13. 대법원의 비교법실무연구회 52회 세미나에서 이무상이 발표한 글이다. 이 발표문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법안을 만들 때 여러 번 언급하고 참고했으며, 이무상이 법 초안에 의견을 낼 때 이 원고를 근거 삼았다.

식별번호|DB-0000928

저자|이무상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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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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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제목|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설명|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27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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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제목|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설명|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발표한 환영 논평서다.

식별번호|DB-0000926

저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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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설명|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하면서(문서B-723) 배포한 보도자료다. 판결문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식별번호|DB-0000925

저자|대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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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설명|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문서B-922)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고종주 판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4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판례연구(부산판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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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 소수자 정치토론회 진보진영과 소수자운동, 그 현재와 전망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함께한 최현숙이 발표한 "진보진영과 성소수자 운동"이 실려있다. 당시 진행 중이던 트랜스젠더 관련 운동의 현재, 필요성, 한계를 살피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23

저자|최현숙; 김주현; 진중권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장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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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제목|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2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부상지방법원 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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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환영하며

제목| [논평]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환영하며

설명|2006년 10월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를 환영하는 논평이다.

식별번호|DB-0000921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장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장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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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가 끝난 뒤 참가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20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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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동연대를 운영할 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 파티 안내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19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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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을 규탄하고 현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을 철회한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을 규탄하고 현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을 철회한다!

2009년 초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지원했고 선정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첫째, 당시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가한…

행복하다. 난 '남자'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활동가였던 한무지가 지렁이 발족 준비를 하고 있을 당시 진행한 인터뷰다. (2006.10.02)

육체와 영혼이 뒤바뀐 '성 마루타'의 고백: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한무지 대표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활동가였던 한무지가 지렁이 발족 전, 초동모임 형태로 활동할 당시 진행한 인터뷰다.

성전환자 인권, 정치적 도구화 경계해야

문서A-16, 박물류PO-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을 꾸려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6년 9월 해당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 기사는 바로…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 성전환자 - 트랜스젠더가 보는 차별금지법안

2007년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의 정의 항목을 삭제하면서 LGBT/퀴어를 비롯한 광범위한 인권운동 진영에서 강한 대항 운동을 전개했다.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운영하는 웹진 [인권오름]에서 차별금지법을…

[한무지의 인권이야기] 나, 트랜스젠더를 외치다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활동가였던 한무지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웹진 [인권오름]에 연재한 원고다. 전문은 http://hr-oreum.net/article.php?id=384 에서 확인할 수…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2004년 국정감사 시기에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이 작성한 자료다. 2000년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가 총 37건 중 36건임을 밝히고 있다.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검토

2005.09.13. 대법원의 비교법실무연구회 52회 세미나에서 이무상이 발표한 글이다. 이 발표문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법안을 만들 때 여러 번 언급하고 참고했으며, 이무상이 법 초안에…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발표한 환영 논평서다.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하면서(문서B-723) 배포한 보도자료다. 판결문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문서B-922)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고종주 판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다.

2006 소수자 정치토론회 진보진영과 소수자운동, 그 현재와 전망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함께한 최현숙이 발표한 "진보진영과 성소수자 운동"이 실려있다. 당시 진행 중이던 트랜스젠더 관련 운동의 현재, 필요성, 한계를 살피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논평]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환영하며

[논평]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환영하며

2006년 10월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를 환영하는 논평이다.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가 끝난 뒤 참가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글이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동연대를 운영할 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 파티 안내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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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016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을 규탄하고 현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을 철회한다!

DB-0001015

행복하다. 난 '남자'기 때문에

DB-0001014

육체와 영혼이 뒤바뀐 '성 마루타'의 고백: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한무지 대표

DB-0001013

성전환자 인권, 정치적 도구화 경계해야

DB-0001012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 성전환자 - 트랜스젠더가 보는 차별금지법안

DB-0001003

[한무지의 인권이야기] 나, 트랜스젠더를 외치다

DB-0000923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DB-0000932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DB-0000931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DB-0000930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DB-0000928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검토

DB-0000927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DB-0000926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DB-0000925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DB-0000924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DB-0000923

2006 소수자 정치토론회 진보진영과 소수자운동, 그 현재와 전망

DB-000092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DB-0000921

[논평]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환영하며

DB-0000920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DB-0000919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 입수경로(수집)  퀴어락
  • 주제  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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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을 규탄하고 현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을 철회한다!

설명|2009년 초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지원했고 선정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첫째, 당시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가한 단체에 가급적 정부 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업 개시 시기인…

식별번호|DB-0001016

저자|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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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복하다. 난 '남자'기 때문에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활동가였던 한무지가 지렁이 발족 준비를 하고 있을 당시 진행한 인터뷰다. (2006.10.02)

식별번호|DB-0001015

저자|추송이; 한무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건국대학교 신문사 팝콘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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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체와 영혼이 뒤바뀐 '성 마루타'의 고백: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한무지 대표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활동가였던 한무지가 지렁이 발족 전, 초동모임 형태로 활동할 당시 진행한 인터뷰다.

식별번호|DB-0001014

저자|김미; 한무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브레이크뉴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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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인권, 정치적 도구화 경계해야

설명|문서A-16, 박물류PO-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을 꾸려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6년 9월 해당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 기사는 바로 그 실태조사 보고대회에 참가했던 기자가 작성한 기사다. 이런 종류의 기사 자체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자는…

식별번호|DB-0001013

저자|심나리; 노컷뉴스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노컷뉴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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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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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 성전환자 - 트랜스젠더가 보는 차별금지법안

설명|2007년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의 정의 항목을 삭제하면서 LGBT/퀴어를 비롯한 광범위한 인권운동 진영에서 강한 대항 운동을 전개했다.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운영하는 웹진 [인권오름]에서 차별금지법을 뜯어보는 기획을 했다(http://hr-oreum.net/kokji.php?id=40).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식별번호|DB-0001012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인권오름 / 인권운동사랑방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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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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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무지의 인권이야기] 나, 트랜스젠더를 외치다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활동가였던 한무지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웹진 [인권오름]에 연재한 원고다. 전문은 http://hr-oreum.net/article.php?id=38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03.07)

식별번호|DB-0001003

저자|한무지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인권오름 / 인권운동사랑방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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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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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설명|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식별번호|DB-0000923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인권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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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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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설명|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32

저자|청주지방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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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설명|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식별번호|DB-0000931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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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설명|2004년 국정감사 시기에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이 작성한 자료다. 2000년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가 총 37건 중 36건임을 밝히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30

저자|이은영

발행년도|2004

출판사/발행처|이은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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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검토

설명|2005.09.13. 대법원의 비교법실무연구회 52회 세미나에서 이무상이 발표한 글이다. 이 발표문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법안을 만들 때 여러 번 언급하고 참고했으며, 이무상이 법 초안에 의견을 낼 때 이 원고를 근거 삼았다.

식별번호|DB-0000928

저자|이무상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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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설명|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27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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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설명|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발표한 환영 논평서다.

식별번호|DB-0000926

저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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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설명|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하면서(문서B-723) 배포한 보도자료다. 판결문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식별번호|DB-0000925

저자|대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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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설명|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문서B-922)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고종주 판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4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판례연구(부산판례연구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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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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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 소수자 정치토론회 진보진영과 소수자운동, 그 현재와 전망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함께한 최현숙이 발표한 "진보진영과 성소수자 운동"이 실려있다. 당시 진행 중이던 트랜스젠더 관련 운동의 현재, 필요성, 한계를 살피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23

저자|최현숙; 김주현; 진중권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장애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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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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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2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부상지방법원 가정지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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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환영하며

설명|2006년 10월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를 환영하는 논평이다.

식별번호|DB-0000921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장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장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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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가 끝난 뒤 참가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20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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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동연대를 운영할 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 파티 안내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19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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