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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쉬걸(The Danish Girl): 영화 [대니쉬 걸] 다름과 틀림 사이, 온전한 나로서 살아가고자 분투한 한 여인의 인생
[브레인]에 실린 글이며, 트랜스젠더(mtf/트랜스여성) 영화 [대니쉬 걸]을 다루고 있다.
# 영화
#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이끌리는 젠틀리피케이션과 성적 주변의 재향성: 우리나라의 성적 지하의 공간 및 장소적 변화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실린 논문이다.
# 지리/지역
# 퀴어문화
대구지방법원 2010.08.27. 선고 2010고합281 판결[강도살인..]
2010.08.27.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가해자가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 법
# 트랜스젠더
# 판결문
대법원 2007.06.14. 선고 2004두619 판결[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2007.06.14. 대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 결정 관련 내용이다.
# 법
# 청소년
# 퀴어문화
# 판결문
헌법재판소 2004.01.29. 자 2001헌마894 결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등위헌확인]
2004.01.29.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 결정 관련 제기한 위헌 소송을 다루고 있다.
# 법
# 청소년
# 퀴어문화
#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3.12.16.선고 2002누14418 판결[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2003.12.16.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관련 내용이다.
# 법
# 청소년
# 퀴어문화
#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02.08.14. 선고 2002구합1519 판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무효확인]
2002.08.1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결정하는 내용이다.
# 법
# 청소년
# 퀴어문화
# 판결문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11266 판결[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2013.11.14. 대법원의 판결문이며 영화 [친구사이?] 상영 등급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 법
# 영화
# 청소년
#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1.04.20. 선고 2010누32237 판결[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2011.04.20.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영화[친구사이?]의 상영 등급 관련 내용이다.
# 법
# 영화
# 청소년
#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0.09.09. 선고 2010구합5974 판결[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2010.09.09.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영화 [친구사이?]의 등급 결정 관련 내용이다.
# 법
# 영화
# 청소년
# 판결문
헌법재판소 2011.03.31. 자 2008헌가21 결정[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2011.03.31. 헌법재판소 결정문/판결문이며, 군대에서 계간 등의 처벌이 위헌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 게이
# 군대
# 법
# 판결문
헌법재판소 2002.06.27. 자 2001헌바70 결정[군형법위헌소원]
2002.06.27. 헌법재판소 결정문/판결문이며 군대에서 계간 관련 처벌이 헌법이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게이
# 군대
# 법
#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1.11.17. 선고 2010노5797 판결[명예훼손. 폭행. 협박]
2011.11.17.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게이바를 언급하고 있다.
# 게이
# 법
# 판결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0.11.12. 선고 2009고단1501 판결[명예훼손. 폭행. 협박]
2010.11.1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의 판결문이며 게이바가 언급된다.
# 게이
# 법
#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1.04.20.선고 2010고단2033 판결[준강제추행]
2011.04.20.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이며 남성 동성간의 강제추행/성추행/성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다.
# 게이
# 법
# 성폭력
#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8고합450 판결[살인]
2008.09.19.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피해자에게 폭력 피해를 겪은 피고(여장남자 혹은 트랜스젠더)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 법
# 트랜스젠더
#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09.20. 선고 2007노380 판결[음란물유포등]
2007.09.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를 음란과 연결한 내용과 관련 있다.
# 법
# 트랜스젠더
#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10.11.04. 선고 2010노391 판결[강도살인.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0.11.04. 대구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한 내용이다.
# 법
# 트랜스젠더
#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10493 [징벌처분취소]
2014.10.02.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구금시설 내 트랜스젠더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다.
# 구금시설
# 법
# 트랜스젠더
#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호파516,517 결정[개명, 호적정정]
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아마도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호적상의 성별정정 및 개명을 불허한 내용이다.
# 법
# 트랜스젠더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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