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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사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및 관련 법제화 운동
검색결과 : 133건 검색

제목| 성전환자 '집단 호적정정 신청' 및 '호적정정 신청'을 위한 설명회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가 단체를 발족하고 진행한 사업 중 하나다. 호적정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줬고, 집단 호적정정 신청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집단 호적정정 신청 기획은 지렁이 활동 당시엔 실현하지 못 했지만 지렁이 활동가였던 현을 중심으로 2013년에 ftm의 집단 호적정정 기획신청을 했고 이것이 좋은 결과를…

식별번호|DB-0000982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1소위 통과에 부쳐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1소위 통과에 부쳐

설명|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2006년 10월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07년 하반기에 법사위에서 논의되었다. 이 문서는 법안이 1차 소위에서 통과된 이후 법안 제정을 촉구하려고 지렁이가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40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 3차소위

설명|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2006년 10월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07년 하반기에 법사위에서 논의되었고, 이 문서는 3차소위에서 논의할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필이 작성한 것이다.

식별번호|DB-0000939

저자|법제사법위원회 강경필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해외 각국의 입법례 -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참고자료

제목| 해외 각국의 입법례 -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참고자료

설명|2006년 10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면서 여기에 참고하려고 작성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38

저자|[이승현]

발행년도|2006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제목|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설명|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을 허가한 뒤, 공동연대가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36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 공동발의 제안서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 공동발의 제안서

설명|2002년 11월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안의 제안서다. 법안 내용 자체는 이미 퀴어락에 등록되었는데(문서B-731), 제안서는 등록되지 않아 별도로 등록하였다.

식별번호|DB-0000935

저자|김홍신 외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설명|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식별번호|DB-0000923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인권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제목|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설명|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32

저자|청주지방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제목|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설명|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식별번호|DB-0000931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제목|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설명|2004년 국정감사 시기에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이 작성한 자료다. 2000년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가 총 37건 중 36건임을 밝히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30

저자|이은영

발행년도|2004

출판사/발행처|이은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검토

설명|2005.09.13. 대법원의 비교법실무연구회 52회 세미나에서 이무상이 발표한 글이다. 이 발표문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법안을 만들 때 여러 번 언급하고 참고했으며, 이무상이 법 초안에 의견을 낼 때 이 원고를 근거 삼았다.

식별번호|DB-0000928

저자|이무상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제목|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설명|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27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제목|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설명|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발표한 환영 논평서다.

식별번호|DB-0000926

저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설명|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하면서(문서B-723) 배포한 보도자료다. 판결문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식별번호|DB-0000925

저자|대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설명|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문서B-922)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고종주 판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4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판례연구(부산판례연구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2006 소수자 정치토론회 진보진영과 소수자운동, 그 현재와 전망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함께한 최현숙이 발표한 "진보진영과 성소수자 운동"이 실려있다. 당시 진행 중이던 트랜스젠더 관련 운동의 현재, 필요성, 한계를 살피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23

저자|최현숙; 김주현; 진중권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장애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제목|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2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부상지방법원 가정지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논평]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환영하며

제목| [논평]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환영하며

설명|2006년 10월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를 환영하는 논평이다.

식별번호|DB-0000921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장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장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가 끝난 뒤 참가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20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동연대를 운영할 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 파티 안내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19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행사/사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및 관련 법제화 운동
검색결과 : 133건 출력

성전환자 '집단 호적정정 신청' 및 '호적정정 신청'을 위한 설명회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가 단체를 발족하고 진행한 사업 중 하나다. 호적정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줬고, 집단 호적정정 신청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집단 호적정정 신청 기획은 지렁이 활동 당시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1소위 통과에 부쳐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1소위 통과에 부쳐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2006년 10월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07년 하반기에 법사위에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 3차소위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2006년 10월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07년 하반기에 법사위에서…
해외 각국의 입법례 -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참고자료

해외 각국의 입법례 -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참고자료

2006년 10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면서 여기에 참고하려고…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을 허가한 뒤, 공동연대가 발표한 성명서다.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 공동발의 제안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 공동발의 제안서

2002년 11월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안의 제안서다. 법안 내용 자체는 이미 퀴어락에 등록되었는데(문서B-731), 제안서는 등록되지 않아 별도로 등록하였다.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2004년 국정감사 시기에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이 작성한 자료다. 2000년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가 총 37건 중 36건임을 밝히고 있다.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검토

2005.09.13. 대법원의 비교법실무연구회 52회 세미나에서 이무상이 발표한 글이다. 이 발표문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법안을 만들 때 여러 번 언급하고 참고했으며, 이무상이 법 초안에…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발표한 환영 논평서다.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하면서(문서B-723) 배포한 보도자료다. 판결문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문서B-922)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고종주 판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다.

2006 소수자 정치토론회 진보진영과 소수자운동, 그 현재와 전망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함께한 최현숙이 발표한 "진보진영과 성소수자 운동"이 실려있다. 당시 진행 중이던 트랜스젠더 관련 운동의 현재, 필요성, 한계를 살피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논평]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환영하며

[논평]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환영하며

2006년 10월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를 환영하는 논평이다.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가 끝난 뒤 참가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글이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동연대를 운영할 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 파티 안내 글이다.
  • 행사/사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및 관련 법제화 운동
검색결과 : 133건 출력

DB-0000982

성전환자 '집단 호적정정 신청' 및 '호적정정 신청'을 위한 설명회

DB-0000940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1소위 통과에 부쳐

DB-0000939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 3차소위

DB-0000938

해외 각국의 입법례 -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참고자료

DB-0000936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DB-0000935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 공동발의 제안서

DB-0000923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DB-0000932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DB-0000931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DB-0000930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DB-0000928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검토

DB-0000927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DB-0000926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DB-0000925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DB-0000924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DB-0000923

2006 소수자 정치토론회 진보진영과 소수자운동, 그 현재와 전망

DB-000092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DB-0000921

[논평]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환영하며

DB-0000920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DB-0000919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 행사/사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및 관련 법제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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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집단 호적정정 신청' 및 '호적정정 신청'을 위한 설명회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가 단체를 발족하고 진행한 사업 중 하나다. 호적정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줬고, 집단 호적정정 신청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집단 호적정정 신청 기획은 지렁이 활동 당시엔 실현하지 못 했지만 지렁이 활동가였던 현을 중심으로 2013년에 ftm의 집단 호적정정 기획신청을 했고 이것이 좋은 결과를…

식별번호|DB-0000982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1소위 통과에 부쳐

설명|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2006년 10월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07년 하반기에 법사위에서 논의되었다. 이 문서는 법안이 1차 소위에서 통과된 이후 법안 제정을 촉구하려고 지렁이가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40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 3차소위

설명|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2006년 10월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07년 하반기에 법사위에서 논의되었고, 이 문서는 3차소위에서 논의할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필이 작성한 것이다.

식별번호|DB-0000939

저자|법제사법위원회 강경필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해외 각국의 입법례 -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참고자료

설명|2006년 10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작성하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면서 여기에 참고하려고 작성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38

저자|[이승현]

발행년도|2006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설명|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을 허가한 뒤, 공동연대가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36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 공동발의 제안서

설명|2002년 11월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법안의 제안서다. 법안 내용 자체는 이미 퀴어락에 등록되었는데(문서B-731), 제안서는 등록되지 않아 별도로 등록하였다.

식별번호|DB-0000935

저자|김홍신 외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이승현)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일본 성동일성장애를 둘러싼 동향

설명|2002년까지 일본내 트랜스젠더 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승현이 번역했고,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공유했다.

식별번호|DB-0000923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인권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방법

설명|2006.06.22.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관련한 허가 판결을 한 후(문서B-723), 자동으로 파기환송된 2심 재판소인 청주에서 최종 판결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32

저자|청주지방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설명|일본의 호적정정 법에 해당하는 "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취급특례에 관한 법률" 전문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의 이승현이 직접 번역한 문서다.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문서 중 하나다.

식별번호|DB-0000931

저자|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설명|2004년 국정감사 시기에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이 작성한 자료다. 2000년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가 총 37건 중 36건임을 밝히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30

저자|이은영

발행년도|2004

출판사/발행처|이은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검토

설명|2005.09.13. 대법원의 비교법실무연구회 52회 세미나에서 이무상이 발표한 글이다. 이 발표문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서 법안을 만들 때 여러 번 언급하고 참고했으며, 이무상이 법 초안에 의견을 낼 때 이 원고를 근거 삼았다.

식별번호|DB-0000928

저자|이무상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설명|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27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설명|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발표한 환영 논평서다.

식별번호|DB-0000926

저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설명|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하면서(문서B-723) 배포한 보도자료다. 판결문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식별번호|DB-0000925

저자|대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설명|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문서B-922)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고종주 판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4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판례연구(부산판례연구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2006 소수자 정치토론회 진보진영과 소수자운동, 그 현재와 전망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함께한 최현숙이 발표한 "진보진영과 성소수자 운동"이 실려있다. 당시 진행 중이던 트랜스젠더 관련 운동의 현재, 필요성, 한계를 살피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23

저자|최현숙; 김주현; 진중권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장애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2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부상지방법원 가정지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논평]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환영하며

설명|2006년 10월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를 환영하는 논평이다.

식별번호|DB-0000921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장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장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가 끝난 뒤 참가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20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동연대를 운영할 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 파티 안내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19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