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6일 이후 호적정정 신청이 기각된 사례를 찾습니다. 2006년 9월 6일 발표한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이 트랜스젠더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란 점에서, 공동연대가 9월 6일 이후 호적정정 신청을 한 사람 중 기각된 사례를 찾는 글이다.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관련 대법원장 면담 요청 & 대법원의 답변 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관련하여, 공동연대에서 ㅂ대법원에 발송한 공문이다. 대법원장 혹은 대법관 및 행정처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마지막 장에선 대법원의…
	[성명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강력한 반대와 분노를 표하며 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에 당시 발족 준비를 하고 있던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가 발표한 성명서다.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의 발걸음에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당시,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가 본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견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초안일 당시 이재승이 작성한 의견서다.
	탄원서-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성전환자들에게도 확인하여 주십시요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판결(문서B-723)을 하였지만, 정확한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는 언제 결정을 할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이에 공동연대는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브리핑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승인 민주노동당이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민주노동당에서 받기로 했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이 문서는 최고위원회 브리핑 중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 승인을 알리는 부분이다. (트랜스젠더)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사무처리지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공동연대는 문서B-898, B-899, B-900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 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문서B-906)가 2007년 6월에 나왔다. 이 보고서를 민주노동당 법제실 소속이자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다.
	트랜스아메리카 국회 내 상영 기획안(초안) 2006년 10월 성전환자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이 발의되고 난 이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이 이슈를 환기하려는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트랜스젠더 영화 [트랜스아메리카]를 상영하려는 기획을 했고 이 문서는 그…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전체회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6차). 입법활동, 예산안, 토론회 계획 등이 실려있다.
	국정감사 성전환자 관련 대법원의 답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질의를 했다(문서B-901). 이 문서는 그 질의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서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5차). 법안발의, 후원문화제, 홈페이지개설 등을 논하고 있다.
	[국감] 성전환자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에 대한 질의 2006년 가을 국회의 국정감사 시기를 맞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한 대법원에게 질의할 국정감사 질의서다. 노회찬의원이 질의를 담당했다.
	성전환자들 대법원 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한 후 언론보도를 위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한다. 이 자료는 인권위에 진정하며 제출한 서류를 묶은 것이다.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대법원이 2006.09.06.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에 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하면서 이를 언론사에 알리는 보도자료다.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최종)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기 직전 최종으로 정리한 판본이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아마도 4차)의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DB-0000918 2006년 9월 6일 이후 호적정정 신청이 기각된 사례를 찾습니다.
	DB-0000917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관련 대법원장 면담 요청 & 대법원의 답변
	DB-0000916 [성명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강력한 반대와 분노를 표하며
	DB-0000915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의 발걸음에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DB-0000913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견서
	DB-0000912 탄원서-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성전환자들에게도 확인하여 주십시요
	DB-0000910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브리핑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승인
	DB-0000908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사무처리지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DB-0000907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
	DB-0000906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DB-0000905 트랜스아메리카 국회 내 상영 기획안(초안)
	DB-0000904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전체회의
	DB-0000903 국정감사 성전환자 관련 대법원의 답변
	DB-0000902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DB-0000901 [국감] 성전환자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에 대한 질의
	DB-0000900 성전환자들 대법원 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DB-0000899 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의 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DB-0000898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DB-0000897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최종)
	DB-0000896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