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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1992.11.20. 자 92브80 결정[호적정정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1992년 11월 20일 서울가정법원의 결정문/판결문이며 인터섹스의 호적상 성별정정/성별변경을 허가한 내용이다.
# 법
# 인터섹스
#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
# 법
# 의학
# 트랜스젠더
#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 법
# 성폭력
# 트랜스젠더
#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 군대
# 법
# 트랜스젠더
# 판결문
대법원 2011.09.0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등록부정정]
2011년 9월 2일 판결문/결정문이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호적정정/호적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법
# 트랜스젠더
# 판결문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도3580 판결[특수강도, 성폭력범죄..]
2009년 9월 10일 대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 법
# 성폭력
# 트랜스젠더
# 판결문
대법원 1996.06.11. 선고 96도791 판결[강간치상]
1996년 6월 11일 대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법
# 성폭력
# 트랜스젠더
#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1995.10.05. 선고 95브10 판결[호적정정]
1995년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나온 결정문/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정정/변경을 불허하고 있다.
# 법
# 트랜스젠더
# 판결문
2006 퀴어문화축제 - 퀴어퍼레이드 참가단 "레인보우 액숀"에 함께합시다!
2006년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행사에 함께 참가하자며 그 계획서 등이 적혀 있는 제안서다.
# 운동
# 퀴어문화
군형법 상 추행죄: 존재와 행위 사이에서 맴도는 차별과 혐오의 유령
[반성폭력]에 실린 군형법 제92조5(추행) 계간 관련 글이다.
# 군대
# 법
성전환증 환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
[정신신경의학神經精神醫學(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에 실린 트랜스젠더 관련 논문이다.
# 의학
# 트랜스젠더
성전환증 환자의 술후 분석
[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 의학
# 트랜스젠더
성전환증 치험례
[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 의학
# 트랜스젠더
성전환증 환자에서 개선된 음경음낭 반전 피판술을 이용한 질성형
[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 의학
# 트랜스젠더
성전환증(Male-to-Female) 환자의 질성형술
[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 의학
# 트랜스젠더
우리나라 성주체성장애자에 대한 법적 시각의 변화(우리나라 性主體性障碍者에 대한 法的 視角의 變化)
[의료법학]에 실린 트랜스젠더 관련 논문이다.
# 법
# 의학
# 트랜스젠더
성주체성장애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개명의 법적 대응(性主體性障碍者의 戶籍訂正에 대한 各國의 法的 對應)
[비교법학연구]에 실린 트랜스젠더 관련 논문이다.
# 법
# 트랜스젠더
성주체성장애자에 대한 법적 과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중심으로
[민사법이론과 실무]에 실린 트랜스젠더 관련 논문이다.
# 법
#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여성주의 비평가 아드리안 리치(Adrienne Rich): 보통 여자 쥬디 그란(Judy Grahn)의 특별한 재능 구해내기
[젠더와 문화]에 실린 논문이다
# 레즈비언
# 이론
금기와 위반의 미학: 사랑 담론의 역사적 분석
[독어교육]에 실린 논문이며 후반에 퀴어 관련 논의가 있다.
#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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