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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정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9순위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항목에서 파트너쉽제도 도입, 혐오범제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41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5쪽을 퀴어락 문서함에… 식별번호DB-0001306 저자정의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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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방법원 2010.08.27. 선고 2010고합281 판결[강도살인..] 설명2010.08.27.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가해자가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식별번호DB-0001512 발행년도2010 출판사/발행처대구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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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8고합450 판결[살인] 설명2008.09.19.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피해자에게 폭력 피해를 겪은 피고(여장남자 혹은 트랜스젠더)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99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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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09.20. 선고 2007노380 판결[음란물유포등] 설명2007.09.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를 음란과 연결한 내용과 관련 있다. 식별번호DB-0001498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서울동부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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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고등법원 2010.11.04. 선고 2010노391 판결[강도살인.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설명2010.11.04. 대구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7 발행년도2010 출판사/발행처대구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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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10493 [징벌처분취소] 설명2014.10.02.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구금시설 내 트랜스젠더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6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광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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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호파516,517 결정[개명, 호적정정] 설명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아마도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호적상의 성별정정 및 개명을 불허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5 저자김재진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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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라57 결정[개명.호적정정] 설명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4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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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지방법원 2011.11.17. 자 2011호파517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1.11.17. 제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3 저자강우찬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제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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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방법원 2006.04.26. 자 2006브11 결정[호적정정] 설명2006.04.26. 인천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2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인천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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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지방법원 2014.03.31. 자 2013호파6177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4.03.31. 울산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0 저자최상열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울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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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1990.08.21. 자 90브10 결정[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설명1990.08.21.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9 발행년도1990 출판사/발행처수원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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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행정법원 2014.11.06.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설명2014.11.06.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으로,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하여 트랜스젠더를 언급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88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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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행정버원 2012.05.04.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설명2012.05.0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7 발행년도2012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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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설명1995.10.1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으로, 강간죄 객체에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4 발행년도1995 출판사/발행처서울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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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단105575[손해배상] 설명200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병역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3 저자오동운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서울중앙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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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고등법원 1996.02.23. 선고 95노2876 판결[강간치상] 설명199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2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서울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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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설명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0 저자전국진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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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설명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식별번호DB-0001479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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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설명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78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대전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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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9순위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항목에서 파트너쉽제도 도입, 혐오범제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 |
대구지방법원 2010.08.27. 선고 2010고합281 판결[강도살인..] 2010.08.27.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가해자가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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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8고합450 판결[살인] 2008.09.19.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피해자에게 폭력 피해를 겪은 피고(여장남자 혹은 트랜스젠더)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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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7.09.20. 선고 2007노380 판결[음란물유포등] 2007.09.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를 음란과 연결한 내용과 관련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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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11.04. 선고 2010노391 판결[강도살인.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0.11.04. 대구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한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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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10493 [징벌처분취소] 2014.10.02.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구금시설 내 트랜스젠더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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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호파516,517 결정[개명, 호적정정] 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아마도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호적상의 성별정정 및 개명을 불허한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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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라57 결정[개명.호적정정] 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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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11.17. 자 2011호파517 결정[등록부정정] 2011.11.17. 제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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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04.26. 자 2006브11 결정[호적정정] 2006.04.26. 인천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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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31. 자 2013호파6177 결정[등록부정정] 2014.03.31. 울산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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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1990.08.21. 자 90브10 결정[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1990.08.21.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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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6.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2014.11.06.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으로,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하여 트랜스젠더를 언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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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버원 2012.05.04.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2012.05.0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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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1995.10.1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으로, 강간죄 객체에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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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단105575[손해배상] 200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병역 관련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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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02.23. 선고 95노2876 판결[강간치상] 199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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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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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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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
설명정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9순위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항목에서 파트너쉽제도 도입, 혐오범제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41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5쪽을 퀴어락 문서함에…
식별번호DB-0001306
저자정의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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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설명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식별번호DB-0001479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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