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설명|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하면서(문서B-723) 배포한 보도자료다. 판결문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식별번호|DB-0000925

저자|대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제목|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설명|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문서B-922)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고종주 판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4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판례연구(부산판례연구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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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 소수자 정치토론회 진보진영과 소수자운동, 그 현재와 전망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함께한 최현숙이 발표한 "진보진영과 성소수자 운동"이 실려있다. 당시 진행 중이던 트랜스젠더 관련 운동의 현재, 필요성, 한계를 살피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23

저자|최현숙; 김주현; 진중권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장애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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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2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부상지방법원 가정지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제목| [논평]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환영하며

설명|2006년 10월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를 환영하는 논평이다.

식별번호|DB-0000921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장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장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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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가 끝난 뒤 참가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20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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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동연대를 운영할 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 파티 안내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19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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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 9월 6일 이후 호적정정 신청이 기각된 사례를 찾습니다.

설명|2006년 9월 6일 발표한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이 트랜스젠더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란 점에서, 공동연대가 9월 6일 이후 호적정정 신청을 한 사람 중 기각된 사례를 찾는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18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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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관련 대법원장 면담 요청 & 대법원의 답변

설명|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관련하여, 공동연대에서 ㅂ대법원에 발송한 공문이다. 대법원장 혹은 대법관 및 행정처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마지막 장에선 대법원의 답변서가 있다.

식별번호|DB-0000917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퀴어락

제목| [성명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강력한 반대와 분노를 표하며

설명|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에 당시 발족 준비를 하고 있던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가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16

저자|(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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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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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의 발걸음에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당시,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가 본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15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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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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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견서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초안일 당시 이재승이 작성한 의견서다.

식별번호|DB-0000913

저자|이재승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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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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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원서-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성전환자들에게도 확인하여 주십시요

설명|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판결(문서B-723)을 하였지만, 정확한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는 언제 결정을 할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이에 공동연대는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탄원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다. 이 문서는 바로 그 당시 샘플로 작성한 탄원서다.

식별번호|DB-0000912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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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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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브리핑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승인

설명|민주노동당이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민주노동당에서 받기로 했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이 문서는 최고위원회 브리핑 중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 승인을 알리는 부분이다. (트랜스젠더)

식별번호|DB-0000910

저자|민주노동당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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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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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사무처리지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설명|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공동연대는 문서B-898, B-899, B-900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을 진정했고, 그에 따른 인권위의 결정문이다.

식별번호|DB-0000908

저자|국가인권위원회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국가인권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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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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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

설명|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문서B-906)가 2007년 6월에 나왔다. 이 보고서를 민주노동당 법제실 소속이자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 소속인 윤현식이 검토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07

저자|윤현식; 민주노동당 법제실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법제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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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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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설명|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다.

식별번호|DB-0000906

저자|법제사법위원회 강경필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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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트랜스아메리카 국회 내 상영 기획안(초안)

설명|2006년 10월 성전환자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이 발의되고 난 이후,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이 이슈를 환기하려는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트랜스젠더 영화 [트랜스아메리카]를 상영하려는 기획을 했고 이 문서는 그 기획안이다.

식별번호|DB-0000905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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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감사 성전환자 관련 대법원의 답변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질의를 했다(문서B-901). 이 문서는 그 질의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서다.

식별번호|DB-0000903

저자|대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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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 운영위원회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다(아마도 5차). 법안발의, 후원문화제, 홈페이지개설 등을 논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02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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