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락-Korea Queer Archive

	제목\| 정의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설명\|정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9순위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항목에서 파트너쉽제도 도입, 혐오범제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41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5쪽을 퀴어락 문서함에… 식별번호\|DB-0001306 저자\|정의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정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9순위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항목에서 파트너쉽제도 도입, 혐오범제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41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5쪽을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2016.03.14) 정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9순위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항목에서 파트너쉽제도 도입, 혐오범제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41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5쪽을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구지방법원 2010.08.27. 선고 2010고합281 판결[강도살인..] 설명\|2010.08.27.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가해자가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식별번호\|DB-0001512 저자\|임상기; 박강민; 권경원 발행년도\|2010 출판사/발행처\|대구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8고합450 판결[살인] 설명\|2008.09.19.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피해자에게 폭력 피해를 겪은 피고(여장남자 혹은 트랜스젠더)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99 저자\|고종주; 김태규; 허익수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09.20. 선고 2007노380 판결[음란물유포등] 설명\|2007.09.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를 음란과 연결한 내용과 관련 있다. 식별번호\|DB-0001498 저자\|이회기; 남세진; 이현오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서울동부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구고등법원 2010.11.04. 선고 2010노391 판결[강도살인.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설명\|2010.11.04. 대구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7 저자\|임성근; 차경환; 강경호 발행년도\|2010 출판사/발행처\|대구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광주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10493 [징벌처분취소] 설명\|2014.10.02.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구금시설 내 트랜스젠더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6 저자\|박강희; 박성남; 신유리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광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구금시설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호파516,517 결정[개명, 호적정정] 설명\|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아마도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호적상의 성별정정 및 개명을 불허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5 저자\|김재진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라57 결정[개명.호적정정] 설명\|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4 저자\|정형식; 이오영; 박상길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제주지방법원 2011.11.17. 자 2011호파517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1.11.17. 제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3 저자\|강우찬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제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인천지방법원 2006.04.26. 자 2006브11 결정[호적정정] 설명\|2006.04.26. 인천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2 저자\|최완주; 정병실; 김명수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인천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울산지방법원 2014.03.31. 자 2013호파6177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4.03.31. 울산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0 저자\|최상열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울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수원지방법원 1990.08.21. 자 90브10 결정[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설명\|1990.08.21.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9 저자\|김종배; 임치용; 김수경 발행년도\|1990 출판사/발행처\|수원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행정법원 2014.11.06.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설명\|2014.11.06.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으로,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하여 트랜스젠더를 언급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88 저자\|반정우; 김용찬; 김정환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행정버원 2012.05.04.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설명\|2012.05.0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7 저자\|문준필; 이승훈; 이창은 발행년도\|2012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설명\|1995.10.1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으로, 강간죄 객체에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4 저자\|서재현; 권오창; 김문관 발행년도\|1995 출판사/발행처\|서울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단105575[손해배상] 설명\|200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병역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3 저자\|오동운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서울중앙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고등법원 1996.02.23. 선고 95노2876 판결[강간치상] 설명\|199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2 저자\|이상경; 박삼봉; 김형수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서울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설명\|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0 저자\|전국진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설명\|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식별번호\|DB-0001479 저자\|고종주; 김태규; 허익수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설명\|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78 저자\|김용덕; 고진흥; 임한아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대전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정의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설명\|정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9순위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항목에서 파트너쉽제도 도입, 혐오범제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41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5쪽을 퀴어락 문서함에… 식별번호\|DB-0001306 저자\|정의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정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9순위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항목에서 파트너쉽제도 도입, 혐오범제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41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5쪽을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2016.03.14) 정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9순위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항목에서 파트너쉽제도 도입, 혐오범제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41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5쪽을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구지방법원 2010.08.27. 선고 2010고합281 판결[강도살인..] 설명\|2010.08.27.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가해자가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식별번호\|DB-0001512 저자\|임상기; 박강민; 권경원 발행년도\|2010 출판사/발행처\|대구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8고합450 판결[살인] 설명\|2008.09.19.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피해자에게 폭력 피해를 겪은 피고(여장남자 혹은 트랜스젠더)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99 저자\|고종주; 김태규; 허익수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09.20. 선고 2007노380 판결[음란물유포등] 설명\|2007.09.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를 음란과 연결한 내용과 관련 있다. 식별번호\|DB-0001498 저자\|이회기; 남세진; 이현오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서울동부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구고등법원 2010.11.04. 선고 2010노391 판결[강도살인.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설명\|2010.11.04. 대구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7 저자\|임성근; 차경환; 강경호 발행년도\|2010 출판사/발행처\|대구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광주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10493 [징벌처분취소] 설명\|2014.10.02.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구금시설 내 트랜스젠더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6 저자\|박강희; 박성남; 신유리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광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구금시설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호파516,517 결정[개명, 호적정정] 설명\|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아마도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호적상의 성별정정 및 개명을 불허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5 저자\|김재진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라57 결정[개명.호적정정] 설명\|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4 저자\|정형식; 이오영; 박상길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제주지방법원 2011.11.17. 자 2011호파517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1.11.17. 제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3 저자\|강우찬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제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인천지방법원 2006.04.26. 자 2006브11 결정[호적정정] 설명\|2006.04.26. 인천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2 저자\|최완주; 정병실; 김명수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인천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울산지방법원 2014.03.31. 자 2013호파6177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4.03.31. 울산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0 저자\|최상열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울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수원지방법원 1990.08.21. 자 90브10 결정[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설명\|1990.08.21.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9 저자\|김종배; 임치용; 김수경 발행년도\|1990 출판사/발행처\|수원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행정법원 2014.11.06.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설명\|2014.11.06.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으로,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하여 트랜스젠더를 언급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88 저자\|반정우; 김용찬; 김정환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행정버원 2012.05.04.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설명\|2012.05.0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7 저자\|문준필; 이승훈; 이창은 발행년도\|2012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설명\|1995.10.1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으로, 강간죄 객체에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4 저자\|서재현; 권오창; 김문관 발행년도\|1995 출판사/발행처\|서울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단105575[손해배상] 설명\|200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병역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3 저자\|오동운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서울중앙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고등법원 1996.02.23. 선고 95노2876 판결[강간치상] 설명\|199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2 저자\|이상경; 박삼봉; 김형수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서울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설명\|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0 저자\|전국진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설명\|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식별번호\|DB-0001479 저자\|고종주; 김태규; 허익수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설명\|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78 저자\|김용덕; 고진흥; 임한아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대전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정의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정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문서다. 정책 9순위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항목에서 파트너쉽제도 도입, 혐오범제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대구지방법원 2010.08.27. 선고 2010고합281 판결[강도살인..] 2010.08.27.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가해자가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8고합450 판결[살인] 2008.09.19.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피해자에게 폭력 피해를 겪은 피고(여장남자 혹은 트랜스젠더)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09.20. 선고 2007노380 판결[음란물유포등] 2007.09.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를 음란과 연결한 내용과 관련 있다.
	대구고등법원 2010.11.04. 선고 2010노391 판결[강도살인.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0.11.04. 대구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한 내용이다.
	광주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10493 [징벌처분취소] 2014.10.02.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구금시설 내 트랜스젠더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다.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호파516,517 결정[개명, 호적정정] 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아마도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호적상의 성별정정 및 개명을 불허한 내용이다.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라57 결정[개명.호적정정] 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제주지방법원 2011.11.17. 자 2011호파517 결정[등록부정정] 2011.11.17. 제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인천지방법원 2006.04.26. 자 2006브11 결정[호적정정] 2006.04.26. 인천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울산지방법원 2014.03.31. 자 2013호파6177 결정[등록부정정] 2014.03.31. 울산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수원지방법원 1990.08.21. 자 90브10 결정[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1990.08.21.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 2014.11.06.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2014.11.06.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으로,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하여 트랜스젠더를 언급하고 있다.
	서울행정버원 2012.05.04.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2012.05.0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내용이다.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1995.10.1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으로, 강간죄 객체에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단105575[손해배상] 200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병역 관련 내용이다.
	서울고등법원 1996.02.23. 선고 95노2876 판결[강간치상] 199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DB-0001306 정의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DB-0001512 대구지방법원 2010.08.27. 선고 2010고합281 판결[강도살인..]
	DB-0001499 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8고합450 판결[살인]
	DB-000149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09.20. 선고 2007노380 판결[음란물유포등]
	DB-0001497 대구고등법원 2010.11.04. 선고 2010노391 판결[강도살인.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DB-0001496 광주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10493 [징벌처분취소]
	DB-0001495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호파516,517 결정[개명, 호적정정]
	DB-0001494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라57 결정[개명.호적정정]
	DB-0001493 제주지방법원 2011.11.17. 자 2011호파517 결정[등록부정정]
	DB-0001492 인천지방법원 2006.04.26. 자 2006브11 결정[호적정정]
	DB-0001490 울산지방법원 2014.03.31. 자 2013호파6177 결정[등록부정정]
	DB-0001489 수원지방법원 1990.08.21. 자 90브10 결정[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DB-0001488 서울행정법원 2014.11.06.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DB-0001487 서울행정버원 2012.05.04.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DB-0001484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DB-00014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단105575[손해배상]
	DB-0001482 서울고등법원 1996.02.23. 선고 95노2876 판결[강간치상]
	DB-0001480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DB-0001479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DB-0001478 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