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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무지갯빛 인권바람! 군대에서 솔솔~ 프로젝트 모둠자료집 설명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2008 국가인권위원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제작한 자료집이다. 해당 자료의 기획 및 구성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 차별 신고 및 지원을 네트워크'(www.guninvan.net)가 담당하였다. 식별번호DA-0000021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동성애자인권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KSCRC) 주제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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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2008 국가인권위원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제작한 지침서다. 기획 및 구성은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프로젝트팀이다. 식별번호DA-0000023 저자박기호; 오가람; 이종헌; 장병권; 정욜; 정정훈; Buddha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KSCRC) 주제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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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설명한국성폭력상담소가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으로 작성한 보고서다. 연구소행기관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이며, 책임연구원은 권인숙, 연구원은 김엘리, 김현영, 노미선, 이경환, 이동욱, 홍미리다.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을 다루고 있다. 식별번호DA-0000068 저자한국성폭력상담소 발행년도2004 출판사/발행처국가인권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KSCRC) 주제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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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 펴낸 2004 첫 번째 상담사례 연구분석 자료집이다. 성정체성, 커밍아웃, 범죄, 노동권, HIV/AIDS, 청소년, 군대, 트랜스젠더 총 8가지 나눠, 각 주제를 설명하고 해당 상담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식별번호DA-0000060 저자동성애자인권연대 발행년도2004 출판사/발행처성 소수자 상담센터 (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KS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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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군대가 동성애자를 성폭력가해자나 정신질환자로 바라보고 있는 점과 영국,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의 군대 내 동성애자 상병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0156 저자정욜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KSCRC) 주제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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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의 당부 설명군대 내에서 동성간의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5를 논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1335 저자조국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한국형사법학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기증(루인) 주제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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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노동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이다. 동성결혼 및 생활동반자관계등록 법제화, 군형법의 추행죄 조항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표현금지법 제정, 주민등록법의 성별 구분 폐지, 성별 등록에서 인터섹스 포함 등을 공약하고 있다. 문서 전체는 56쪽이나 표지와 필요한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다(전체… 식별번호DB-0001311 저자노동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노동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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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2 대표 및 특화 공약 설명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대표및 특화 공약집이다.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팍스(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 처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복지지원 확대,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360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식별번호DB-0001308 저자정의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정의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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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1 분야별 공약 설명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 전체는 716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해서 퀴어락 문서함에… 식별번호DB-0001307 저자정의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정의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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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 2011.03.31. 자 2008헌가21 결정[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설명2011.03.31. 헌법재판소 결정문/판결문이며, 군대에서 계간 등의 처벌이 위헌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504 저자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헌법재판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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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 2002.06.27. 자 2001헌바70 결정[군형법위헌소원] 설명2002.06.27. 헌법재판소 결정문/판결문이며 군대에서 계간 관련 처벌이 헌법이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503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헌법재판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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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형법 상 추행죄: 존재와 행위 사이에서 맴도는 차별과 혐오의 유령 설명[반성폭력]에 실린 군형법 제92조5(추행) 계간 관련 글이다. 식별번호DB-0001472 저자정욜 발행년도2013 출판사/발행처한국성폭력상담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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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인문사회 21]에 실린 군형법/계간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712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아시아문화학술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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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형법 제92조 "추행죄"의 위헌성 고찰: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 2008.8.6. 위헌제청결정사건(2008고10)을 중심으로 설명[헌법학연구]에 실린 군형법의 계간, 추행죄를 다룬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700 저자노기호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한국헌법학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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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적 소수자의 법적 차별에 관한 고찰: 군형법 제92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설명[세계헌법연구]에 실린 군형법 제92조 계간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682 저자김명수 발행년도2012 출판사/발행처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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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DUIRO 뒤로]는 게이 매거진이며, 창간호에선 군대 이슈를 다루고 있다. (2016.01.06) 식별번호SE-0000467 저자0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Apuro Press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연속간행물 입수경로기증(루인) 주제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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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군대 간부를 성교육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에이즈 교육 자료집이다 식별번호DA-0000284 저자배정원; 김준명; 고운영; 이양재 발행년도2004 출판사/발행처대한에이즈예방협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미상(박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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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원서 - 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설명군형법 92조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탄원서에 서명받는 작업을 친구사이, 동인련 등에서 펼쳤었다. 식별번호DB-0000165 저자0 발행년도2009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KSCRC) 주제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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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형법 제92조 위헌판결 촉구 및 각계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설명군형법 92조의 개정 필요성을 법률/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역설하고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구여성단체연합 등 3개 여성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성소수자단체 등의 의견서도 포함되어 있다. 식별번호DB-0000161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KSCRC) 주제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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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 경과보고 및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을 위한 기자회견 설명사건 경과보고, 피해 군인 아버지의 의견서, 대학병원 주치의 의견서,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례 발표 를 비롯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의견서 등이 담겨있다. 식별번호DB-000016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군대내동성애자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단(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KSCRC) 주제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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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무지갯빛 인권바람! 군대에서 솔솔~ 프로젝트 모둠자료집 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2008 국가인권위원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제작한 자료집이다. 해당 자료의 기획 및 구성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 차별 신고 및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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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2008 국가인권위원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제작한 지침서다. 기획 및 구성은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프로젝트팀이다. | |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으로 작성한 보고서다. 연구소행기관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이며, 책임연구원은 권인숙, 연구원은 김엘리, 김현영, 노미선, 이경환, 이동욱, 홍미리다. 군대내 남성간… | |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 펴낸 2004 첫 번째 상담사례 연구분석 자료집이다. 성정체성, 커밍아웃, 범죄, 노동권, HIV/AIDS, 청소년, 군대, 트랜스젠더 총 8가지 나눠, 각 주제를 설명하고 해당 상담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 |
군대가 동성애자를 성폭력가해자나 정신질환자로 바라보고 있는 점과 영국,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의 군대 내 동성애자 상병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의 당부 군대 내에서 동성간의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5를 논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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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이다. 동성결혼 및 생활동반자관계등록 법제화, 군형법의 추행죄 조항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표현금지법 제정, 주민등록법의 성별 구분 폐지, 성별 등록에서 인터섹스… | |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2 대표 및 특화 공약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대표및 특화 공약집이다.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팍스(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 처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복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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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1 분야별 공약 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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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03.31. 자 2008헌가21 결정[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2011.03.31. 헌법재판소 결정문/판결문이며, 군대에서 계간 등의 처벌이 위헌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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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06.27. 자 2001헌바70 결정[군형법위헌소원] 2002.06.27. 헌법재판소 결정문/판결문이며 군대에서 계간 관련 처벌이 헌법이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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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상 추행죄: 존재와 행위 사이에서 맴도는 차별과 혐오의 유령 [반성폭력]에 실린 군형법 제92조5(추행) 계간 관련 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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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21]에 실린 군형법/계간 관련 논문이다. | |
군형법 제92조 "추행죄"의 위헌성 고찰: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 2008.8.6. 위헌제청결정사건(2008고10)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에 실린 군형법의 계간, 추행죄를 다룬 논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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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소수자의 법적 차별에 관한 고찰: 군형법 제92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에 실린 군형법 제92조 계간 관련 논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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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RO 뒤로]는 게이 매거진이며, 창간호에선 군대 이슈를 다루고 있다. (2016.01.06) | |
군대 간부를 성교육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에이즈 교육 자료집이다 | |
탄원서 - 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군형법 92조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탄원서에 서명받는 작업을 친구사이, 동인련 등에서 펼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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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 위헌판결 촉구 및 각계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군형법 92조의 개정 필요성을 법률/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역설하고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구여성단체연합 등 3개 여성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성소수자단체 등의 의견서도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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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 경과보고 및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을 위한 기자회견 사건 경과보고, 피해 군인 아버지의 의견서, 대학병원 주치의 의견서,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례 발표 를 비롯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의견서 등이 담겨있다. |
DA-0000021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무지갯빛 인권바람! 군대에서 솔솔~ 프로젝트 모둠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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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0000023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병영 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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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0000068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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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0000060 "열린 성소수자 상담, 어떻게 시작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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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156 동성애자 차별의 사각지대, 군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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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335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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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311 노동당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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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308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2 대표 및 특화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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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307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1 분야별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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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504 헌법재판소 2011.03.31. 자 2008헌가21 결정[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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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503 헌법재판소 2002.06.27. 자 2001헌바70 결정[군형법위헌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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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72 군형법 상 추행죄: 존재와 행위 사이에서 맴도는 차별과 혐오의 유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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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712 군인의 역할로 본 군형법 제92조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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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700 군형법 제92조 "추행죄"의 위헌성 고찰: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 2008.8.6. 위헌제청결정사건(2008고10)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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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682 성적 소수자의 법적 차별에 관한 고찰: 군형법 제92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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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0000467 DUIRO 뒤로, 창간호: 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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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0000284 군 간부대상 '성교육 지도자' 양성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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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165 탄원서 - 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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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161 군형법 제92조 위헌판결 촉구 및 각계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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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0160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 경과보고 및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을 위한 기자회견 |
설명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2008 국가인권위원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제작한 지침서다. 기획 및 구성은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프로젝트팀이다.
식별번호DA-0000023
저자박기호; 오가람; 이종헌; 장병권; 정욜; 정정훈; Buddha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KSCRC)
주제군대
설명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 펴낸 2004 첫 번째 상담사례 연구분석 자료집이다. 성정체성, 커밍아웃, 범죄, 노동권, HIV/AIDS, 청소년, 군대, 트랜스젠더 총 8가지 나눠, 각 주제를 설명하고 해당 상담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식별번호DA-0000060
저자동성애자인권연대
발행년도2004
출판사/발행처성 소수자 상담센터 (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KSCRC)
설명군대가 동성애자를 성폭력가해자나 정신질환자로 바라보고 있는 점과 영국,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의 군대 내 동성애자 상병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0156
저자정욜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KSCRC)
주제군대
제목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2 대표 및 특화 공약
설명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대표및 특화 공약집이다.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팍스(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 처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복지지원 확대,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공약하고 있다. 전체 문서는 360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한 문서를 퀴어락…
식별번호DB-0001308
저자정의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정의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제목 정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Part1 분야별 공약
설명정의당이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공약집 중 분야별공약집이다. 성소수자 지원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동반자등록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표준이력서 도입, 감염인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항목,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 전체는 716쪽이나 표지와 관련 항목만 따로 출력해서 퀴어락 문서함에…
식별번호DB-0001307
저자정의당
발행년도2016
출판사/발행처정의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제목 성적 소수자의 법적 차별에 관한 고찰: 군형법 제92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설명[세계헌법연구]에 실린 군형법 제92조 계간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682
저자김명수
발행년도2012
출판사/발행처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군대
제목 군형법 제92조 위헌판결 촉구 및 각계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설명군형법 92조의 개정 필요성을 법률/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역설하고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구여성단체연합 등 3개 여성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성소수자단체 등의 의견서도 포함되어 있다.
식별번호DB-0000161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KSCRC)
주제군대
제목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 경과보고 및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을 위한 기자회견
설명사건 경과보고, 피해 군인 아버지의 의견서, 대학병원 주치의 의견서,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례 발표 를 비롯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의견서 등이 담겨있다.
식별번호DB-0000160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군대내동성애자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단(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KSCRC)
주제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