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락-Korea Queer Archive

	제목\|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설명\|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27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설명\|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발표한 환영 논평서다. 식별번호\|DB-0000926 저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설명\|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하면서(문서B-723) 배포한 보도자료다. 판결문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식별번호\|DB-0000925 저자\|대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설명\|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문서B-922)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고종주 판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4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판례연구(부산판례연구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2006 소수자 정치토론회 진보진영과 소수자운동, 그 현재와 전망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함께한 최현숙이 발표한 "진보진영과 성소수자 운동"이 실려있다. 당시 진행 중이던 트랜스젠더 관련 운동의 현재, 필요성, 한계를 살피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23 저자\|최현숙; 김주현; 진중권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장애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2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부상지방법원 가정지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논평]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환영하며 설명\|2006년 10월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를 환영하는 논평이다. 식별번호\|DB-0000921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장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장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가 끝난 뒤 참가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20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동연대를 운영할 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 파티 안내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19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2006년 9월 6일 이후 호적정정 신청이 기각된 사례를 찾습니다. 설명\|2006년 9월 6일 발표한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이 트랜스젠더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란 점에서, 공동연대가 9월 6일 이후 호적정정 신청을 한 사람 중 기각된 사례를 찾는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18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관련 대법원장 면담 요청 & 대법원의 답변 설명\|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관련하여, 공동연대에서 ㅂ대법원에 발송한 공문이다. 대법원장 혹은 대법관 및 행정처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마지막 장에선 대법원의 답변서가 있다. 식별번호\|DB-0000917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명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강력한 반대와 분노를 표하며 설명\|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에 당시 발족 준비를 하고 있던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가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16 저자\|(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의 발걸음에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당시,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가 본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15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견서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초안일 당시 이재승이 작성한 의견서다. 식별번호\|DB-0000913 저자\|이재승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탄원서-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성전환자들에게도 확인하여 주십시요 설명\|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판결(문서B-723)을 하였지만, 정확한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는 언제 결정을 할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이에 공동연대는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탄원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다. 이 문서는 바로 그 당시 샘플로 작성한 탄원서다. 식별번호\|DB-0000912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차별금지법 시안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의 입장 설명\|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만든 시안에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성소수자네트워크 '무지개숲')가 제출한 의견서다. 차별금지대상에 '성전환'을, 괴롭힘 금지 조항에 '성전환'과 '성적지향'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11 저자\|0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브리핑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승인 설명\|민주노동당이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민주노동당에서 받기로 했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이 문서는 최고위원회 브리핑 중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 승인을 알리는 부분이다. (트랜스젠더) 식별번호\|DB-0000910 저자\|민주노동당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사무처리지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설명\|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공동연대는 문서B-898, B-899, B-900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을 진정했고, 그에 따른 인권위의 결정문이다. 식별번호\|DB-0000908 저자\|국가인권위원회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국가인권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 설명\|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문서B-906)가 2007년 6월에 나왔다. 이 보고서를 민주노동당 법제실 소속이자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 소속인 윤현식이 검토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07 저자\|윤현식; 민주노동당 법제실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법제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설명\|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다. 식별번호\|DB-0000906 저자\|법제사법위원회 강경필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발표한 환영 논평서다.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하면서(문서B-723) 배포한 보도자료다. 판결문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문서B-922)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고종주 판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다.

2006 소수자 정치토론회 진보진영과 소수자운동, 그 현재와 전망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함께한 최현숙이 발표한 "진보진영과 성소수자 운동"이 실려있다. 당시 진행 중이던 트랜스젠더 관련 운동의 현재, 필요성, 한계를 살피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논평]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환영하며

2006년 10월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를 환영하는 논평이다.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가 끝난 뒤 참가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글이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동연대를 운영할 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 파티 안내 글이다.

2006년 9월 6일 이후 호적정정 신청이 기각된 사례를 찾습니다.

2006년 9월 6일 발표한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이 트랜스젠더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란 점에서, 공동연대가 9월 6일 이후 호적정정 신청을 한 사람 중 기각된 사례를 찾는 글이다.

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관련하여, 공동연대에서 ㅂ대법원에 발송한 공문이다. 대법원장 혹은 대법관 및 행정처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마지막 장에선 대법원의…

[성명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강력한 반대와 분노를 표하며

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에 당시 발족 준비를 하고 있던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가 발표한 성명서다.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의 발걸음에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당시,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가 본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견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초안일 당시 이재승이 작성한 의견서다.

탄원서-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성전환자들에게도 확인하여 주십시요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판결(문서B-723)을 하였지만, 정확한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는 언제 결정을 할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이에 공동연대는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차별금지법 시안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의 입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만든 시안에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성소수자네트워크 '무지개숲')가 제출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브리핑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승인

민주노동당이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민주노동당에서 받기로 했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이 문서는 최고위원회 브리핑 중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 승인을 알리는 부분이다. (트랜스젠더)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사무처리지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공동연대는 문서B-898, B-899, B-900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

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문서B-906)가 2007년 6월에 나왔다. 이 보고서를 민주노동당 법제실 소속이자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다.

	제목\|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설명\|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27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설명\|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발표한 환영 논평서다. 식별번호\|DB-0000926 저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설명\|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하면서(문서B-723) 배포한 보도자료다. 판결문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식별번호\|DB-0000925 저자\|대법원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설명\|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문서B-922)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고종주 판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4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판례연구(부산판례연구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2006 소수자 정치토론회 진보진영과 소수자운동, 그 현재와 전망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함께한 최현숙이 발표한 "진보진영과 성소수자 운동"이 실려있다. 당시 진행 중이던 트랜스젠더 관련 운동의 현재, 필요성, 한계를 살피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23 저자\|최현숙; 김주현; 진중권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장애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식별번호\|DB-0000922 저자\|고종주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부상지방법원 가정지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논평]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환영하며 설명\|2006년 10월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를 환영하는 논평이다. 식별번호\|DB-0000921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장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장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가 끝난 뒤 참가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20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동연대를 운영할 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 파티 안내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19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2006년 9월 6일 이후 호적정정 신청이 기각된 사례를 찾습니다. 설명\|2006년 9월 6일 발표한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이 트랜스젠더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란 점에서, 공동연대가 9월 6일 이후 호적정정 신청을 한 사람 중 기각된 사례를 찾는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18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관련 대법원장 면담 요청 & 대법원의 답변 설명\|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관련하여, 공동연대에서 ㅂ대법원에 발송한 공문이다. 대법원장 혹은 대법관 및 행정처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마지막 장에선 대법원의 답변서가 있다. 식별번호\|DB-0000917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명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강력한 반대와 분노를 표하며 설명\|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에 당시 발족 준비를 하고 있던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가 발표한 성명서다. 식별번호\|DB-0000916 저자\|(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의 발걸음에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설명\|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당시,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가 본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식별번호\|DB-0000915 저자\|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견서 설명\|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초안일 당시 이재승이 작성한 의견서다. 식별번호\|DB-0000913 저자\|이재승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탄원서-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성전환자들에게도 확인하여 주십시요 설명\|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판결(문서B-723)을 하였지만, 정확한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는 언제 결정을 할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이에 공동연대는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탄원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다. 이 문서는 바로 그 당시 샘플로 작성한 탄원서다. 식별번호\|DB-0000912 저자\|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차별금지법 시안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의 입장 설명\|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만든 시안에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성소수자네트워크 '무지개숲')가 제출한 의견서다. 차별금지대상에 '성전환'을, 괴롭힘 금지 조항에 '성전환'과 '성적지향'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0911 저자\|0 발행년도\|2005 출판사/발행처\|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브리핑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승인 설명\|민주노동당이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민주노동당에서 받기로 했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이 문서는 최고위원회 브리핑 중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 승인을 알리는 부분이다. (트랜스젠더) 식별번호\|DB-0000910 저자\|민주노동당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사무처리지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설명\|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공동연대는 문서B-898, B-899, B-900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을 진정했고, 그에 따른 인권위의 결정문이다. 식별번호\|DB-0000908 저자\|국가인권위원회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국가인권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 설명\|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문서B-906)가 2007년 6월에 나왔다. 이 보고서를 민주노동당 법제실 소속이자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 소속인 윤현식이 검토한 문서다. 식별번호\|DB-0000907 저자\|윤현식; 민주노동당 법제실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민주노동당 법제실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제목\|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설명\|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다. 식별번호\|DB-0000906 저자\|법제사법위원회 강경필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법제사법위원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트랜스젠더퀴어

	DB-0000927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DB-0000926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DB-0000925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DB-0000924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DB-0000923 2006 소수자 정치토론회 진보진영과 소수자운동, 그 현재와 전망
	DB-000092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DB-0000921 [논평]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환영하며
	DB-0000920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DB-0000919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DB-0000918 2006년 9월 6일 이후 호적정정 신청이 기각된 사례를 찾습니다.
	DB-0000917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관련 대법원장 면담 요청 & 대법원의 답변
	DB-0000916 [성명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강력한 반대와 분노를 표하며
	DB-0000915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의 발걸음에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DB-0000913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견서
	DB-0000912 탄원서-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성전환자들에게도 확인하여 주십시요
	DB-0000911 차별금지법 시안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의 입장
	DB-0000910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브리핑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승인
	DB-0000908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사무처리지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DB-0000907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
	DB-0000906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성명]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에서 발표한 성명서다.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허용을 환영하며 2006.06.22.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문서B-723) 관련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발표한 환영 논평서다.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변경 관련 허가 결정을 하면서(문서B-723) 배포한 보도자료다. 판결문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개정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문서B-922)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고종주 판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다.
	2006 소수자 정치토론회 진보진영과 소수자운동, 그 현재와 전망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함께한 최현숙이 발표한 "진보진영과 성소수자 운동"이 실려있다. 당시 진행 중이던 트랜스젠더 관련 운동의 현재, 필요성, 한계를 살피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개명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제국에서 자주 언급했던 문서로, 2002년 부산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문(판결문)이다.
	[논평]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환영하며 2006년 10월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를 환영하는 논평이다.
	공동연대 후원파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파티가 끝난 뒤 참가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글이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후원 파티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동연대를 운영할 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 파티 안내 글이다.
	2006년 9월 6일 이후 호적정정 신청이 기각된 사례를 찾습니다. 2006년 9월 6일 발표한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이 트랜스젠더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란 점에서, 공동연대가 9월 6일 이후 호적정정 신청을 한 사람 중 기각된 사례를 찾는 글이다.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관련 대법원장 면담 요청 & 대법원의 답변 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관련하여, 공동연대에서 ㅂ대법원에 발송한 공문이다. 대법원장 혹은 대법관 및 행정처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마지막 장에선 대법원의…
	[성명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강력한 반대와 분노를 표하며 2006.09.06. 대법원이 발표한 사무처리지침(문서B-891)에 당시 발족 준비를 하고 있던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가 발표한 성명서다.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준비위원회의 발걸음에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당시,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가 본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견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초안일 당시 이재승이 작성한 의견서다.
	탄원서-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성전환자들에게도 확인하여 주십시요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판결(문서B-723)을 하였지만, 정확한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는 언제 결정을 할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이에 공동연대는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차별금지법 시안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의 입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만든 시안에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성소수자네트워크 '무지개숲')가 제출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브리핑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승인 민주노동당이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민주노동당에서 받기로 했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이 문서는 최고위원회 브리핑 중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사업 승인을 알리는 부분이다. (트랜스젠더)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사무처리지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공동연대는 문서B-898, B-899, B-900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 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문서B-906)가 2007년 6월에 나왔다. 이 보고서를 민주노동당 법제실 소속이자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2006년 10월에 발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성별변경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