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락-Korea Queer Archive

	제목\| 대구지방법원 2010.08.27. 선고 2010고합281 판결[강도살인..] 설명\|2010.08.27.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가해자가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식별번호\|DB-0001512 저자\|임상기; 박강민; 권경원 발행년도\|2010 출판사/발행처\|대구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8고합450 판결[살인] 설명\|2008.09.19.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피해자에게 폭력 피해를 겪은 피고(여장남자 혹은 트랜스젠더)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99 저자\|고종주; 김태규; 허익수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09.20. 선고 2007노380 판결[음란물유포등] 설명\|2007.09.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를 음란과 연결한 내용과 관련 있다. 식별번호\|DB-0001498 저자\|이회기; 남세진; 이현오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서울동부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구고등법원 2010.11.04. 선고 2010노391 판결[강도살인.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설명\|2010.11.04. 대구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7 저자\|임성근; 차경환; 강경호 발행년도\|2010 출판사/발행처\|대구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광주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10493 [징벌처분취소] 설명\|2014.10.02.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구금시설 내 트랜스젠더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6 저자\|박강희; 박성남; 신유리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광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구금시설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호파516,517 결정[개명, 호적정정] 설명\|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아마도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호적상의 성별정정 및 개명을 불허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5 저자\|김재진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라57 결정[개명.호적정정] 설명\|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4 저자\|정형식; 이오영; 박상길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제주지방법원 2011.11.17. 자 2011호파517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1.11.17. 제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3 저자\|강우찬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제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인천지방법원 2006.04.26. 자 2006브11 결정[호적정정] 설명\|2006.04.26. 인천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2 저자\|최완주; 정병실; 김명수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인천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울산지방법원 2014.03.31. 자 2013호파6177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4.03.31. 울산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0 저자\|최상열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울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수원지방법원 1990.08.21. 자 90브10 결정[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설명\|1990.08.21.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9 저자\|김종배; 임치용; 김수경 발행년도\|1990 출판사/발행처\|수원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행정법원 2014.11.06.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설명\|2014.11.06.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으로,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하여 트랜스젠더를 언급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88 저자\|반정우; 김용찬; 김정환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행정버원 2012.05.04.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설명\|2012.05.0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7 저자\|문준필; 이승훈; 이창은 발행년도\|2012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설명\|1995.10.1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으로, 강간죄 객체에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4 저자\|서재현; 권오창; 김문관 발행년도\|1995 출판사/발행처\|서울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단105575[손해배상] 설명\|200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병역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3 저자\|오동운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서울중앙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고등법원 1996.02.23. 선고 95노2876 판결[강간치상] 설명\|199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2 저자\|이상경; 박삼봉; 김형수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서울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설명\|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0 저자\|전국진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설명\|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식별번호\|DB-0001479 저자\|고종주; 김태규; 허익수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설명\|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78 저자\|김용덕; 고진흥; 임한아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대전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법원 2011.09.0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1년 9월 2일 판결문/결정문이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호적정정/호적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77 저자\|박시환; 김지형;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구지방법원 2010.08.27. 선고 2010고합281 판결[강도살인..] 설명\|2010.08.27.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가해자가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식별번호\|DB-0001512 저자\|임상기; 박강민; 권경원 발행년도\|2010 출판사/발행처\|대구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8고합450 판결[살인] 설명\|2008.09.19.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피해자에게 폭력 피해를 겪은 피고(여장남자 혹은 트랜스젠더)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99 저자\|고종주; 김태규; 허익수 발행년도\|2008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09.20. 선고 2007노380 판결[음란물유포등] 설명\|2007.09.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를 음란과 연결한 내용과 관련 있다. 식별번호\|DB-0001498 저자\|이회기; 남세진; 이현오 발행년도\|2007 출판사/발행처\|서울동부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구고등법원 2010.11.04. 선고 2010노391 판결[강도살인.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설명\|2010.11.04. 대구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7 저자\|임성근; 차경환; 강경호 발행년도\|2010 출판사/발행처\|대구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광주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10493 [징벌처분취소] 설명\|2014.10.02.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구금시설 내 트랜스젠더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6 저자\|박강희; 박성남; 신유리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광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구금시설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호파516,517 결정[개명, 호적정정] 설명\|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아마도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호적상의 성별정정 및 개명을 불허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5 저자\|김재진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라57 결정[개명.호적정정] 설명\|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4 저자\|정형식; 이오영; 박상길 발행년도\|2003 출판사/발행처\|청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제주지방법원 2011.11.17. 자 2011호파517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1.11.17. 제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3 저자\|강우찬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제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인천지방법원 2006.04.26. 자 2006브11 결정[호적정정] 설명\|2006.04.26. 인천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2 저자\|최완주; 정병실; 김명수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인천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울산지방법원 2014.03.31. 자 2013호파6177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4.03.31. 울산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0 저자\|최상열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울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수원지방법원 1990.08.21. 자 90브10 결정[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설명\|1990.08.21.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9 저자\|김종배; 임치용; 김수경 발행년도\|1990 출판사/발행처\|수원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행정법원 2014.11.06.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설명\|2014.11.06.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으로,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하여 트랜스젠더를 언급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88 저자\|반정우; 김용찬; 김정환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행정버원 2012.05.04.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설명\|2012.05.0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7 저자\|문준필; 이승훈; 이창은 발행년도\|2012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설명\|1995.10.1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으로, 강간죄 객체에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4 저자\|서재현; 권오창; 김문관 발행년도\|1995 출판사/발행처\|서울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단105575[손해배상] 설명\|200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병역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3 저자\|오동운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서울중앙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고등법원 1996.02.23. 선고 95노2876 판결[강간치상] 설명\|199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2 저자\|이상경; 박삼봉; 김형수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서울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설명\|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0 저자\|전국진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설명\|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식별번호\|DB-0001479 저자\|고종주; 김태규; 허익수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설명\|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78 저자\|김용덕; 고진흥; 임한아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대전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법원 2011.09.0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1년 9월 2일 판결문/결정문이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호적정정/호적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77 저자\|박시환; 김지형;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한국어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대구지방법원 2010.08.27. 선고 2010고합281 판결[강도살인..] 2010.08.27.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가해자가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8고합450 판결[살인] 2008.09.19.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피해자에게 폭력 피해를 겪은 피고(여장남자 혹은 트랜스젠더)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09.20. 선고 2007노380 판결[음란물유포등] 2007.09.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를 음란과 연결한 내용과 관련 있다.
	대구고등법원 2010.11.04. 선고 2010노391 판결[강도살인.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0.11.04. 대구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을 살해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한 내용이다.
	광주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10493 [징벌처분취소] 2014.10.02.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이며, 구금시설 내 트랜스젠더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다.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호파516,517 결정[개명, 호적정정] 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아마도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호적상의 성별정정 및 개명을 불허한 내용이다.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라57 결정[개명.호적정정] 2003.05.13. 청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제주지방법원 2011.11.17. 자 2011호파517 결정[등록부정정] 2011.11.17. 제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인천지방법원 2006.04.26. 자 2006브11 결정[호적정정] 2006.04.26. 인천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울산지방법원 2014.03.31. 자 2013호파6177 결정[등록부정정] 2014.03.31. 울산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수원지방법원 1990.08.21. 자 90브10 결정[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1990.08.21.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 2014.11.06.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2014.11.06.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으로,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하여 트랜스젠더를 언급하고 있다.
	서울행정버원 2012.05.04.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2012.05.0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내용이다.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1995.10.1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으로, 강간죄 객체에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단105575[손해배상] 200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병역 관련 내용이다.
	서울고등법원 1996.02.23. 선고 95노2876 판결[강간치상] 199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대법원 2011.09.0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등록부정정] 2011년 9월 2일 판결문/결정문이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호적정정/호적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DB-0001512 대구지방법원 2010.08.27. 선고 2010고합281 판결[강도살인..]
	DB-0001499 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8고합450 판결[살인]
	DB-000149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09.20. 선고 2007노380 판결[음란물유포등]
	DB-0001497 대구고등법원 2010.11.04. 선고 2010노391 판결[강도살인.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DB-0001496 광주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10493 [징벌처분취소]
	DB-0001495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호파516,517 결정[개명, 호적정정]
	DB-0001494 청주지방법원 2003.05.13. 자 2003라57 결정[개명.호적정정]
	DB-0001493 제주지방법원 2011.11.17. 자 2011호파517 결정[등록부정정]
	DB-0001492 인천지방법원 2006.04.26. 자 2006브11 결정[호적정정]
	DB-0001490 울산지방법원 2014.03.31. 자 2013호파6177 결정[등록부정정]
	DB-0001489 수원지방법원 1990.08.21. 자 90브10 결정[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DB-0001488 서울행정법원 2014.11.06.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DB-0001487 서울행정버원 2012.05.04.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DB-0001484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DB-00014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단105575[손해배상]
	DB-0001482 서울고등법원 1996.02.23. 선고 95노2876 판결[강간치상]
	DB-0001480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DB-0001479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DB-0001478 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DB-0001477 대법원 2011.09.0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등록부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