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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지방법원 2014.03.31. 자 2013호파6177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4.03.31. 울산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0 저자최상열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울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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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1990.08.21. 자 90브10 결정[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설명1990.08.21.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9 발행년도1990 출판사/발행처수원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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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행정법원 2014.11.06.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설명2014.11.06.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으로,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하여 트랜스젠더를 언급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88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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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행정버원 2012.05.04.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설명2012.05.0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7 발행년도2012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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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설명1995.10.1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으로, 강간죄 객체에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4 발행년도1995 출판사/발행처서울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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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단105575[손해배상] 설명200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병역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3 저자오동운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서울중앙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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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고등법원 1996.02.23. 선고 95노2876 판결[강간치상] 설명199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2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서울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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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설명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0 저자전국진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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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설명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식별번호DB-0001479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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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설명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78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대전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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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1.09.0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1년 9월 2일 판결문/결정문이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호적정정/호적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77 저자박시환; 김지형;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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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도3580 판결[특수강도, 성폭력범죄..] 설명2009년 9월 10일 대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식별번호DB-0001476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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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1996.06.11. 선고 96도791 판결[강간치상] 설명1996년 6월 11일 대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75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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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방법원 1995.10.05. 선고 95브10 판결[호적정정] 설명1995년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나온 결정문/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정정/변경을 불허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74 발행년도1995 출판사/발행처광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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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정신신경의학神經精神醫學(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에 실린 트랜스젠더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471 발행년도1993 출판사/발행처대한신경정신의학회大韓神經精神醫學會(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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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470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대한성형외과학회大韓成形外科學會(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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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증 치험례 설명[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469 발행년도1989 출판사/발행처대한성형외과학회大韓成形外科學會(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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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증 환자에서 개선된 음경음낭 반전 피판술을 이용한 질성형 설명[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468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대한성형외과학회大韓成形外科學會(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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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증(Male-to-Female) 환자의 질성형술 설명[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467 발행년도1991 출판사/발행처大韓成形外科學會(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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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 성주체성장애자에 대한 법적 시각의 변화(우리나라 性主體性障碍者에 대한 法的 視角의 變化) 설명[의료법학]에 실린 트랜스젠더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466 저자김민규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대한의료법학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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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31. 자 2013호파6177 결정[등록부정정] 2014.03.31. 울산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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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1990.08.21. 자 90브10 결정[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1990.08.21.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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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6.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2014.11.06.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으로,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하여 트랜스젠더를 언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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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버원 2012.05.04.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2012.05.0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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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1995.10.1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으로, 강간죄 객체에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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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단105575[손해배상] 200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병역 관련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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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02.23. 선고 95노2876 판결[강간치상] 199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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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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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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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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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9.0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등록부정정] 2011년 9월 2일 판결문/결정문이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호적정정/호적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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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도3580 판결[특수강도, 성폭력범죄..] 2009년 9월 10일 대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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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6.11. 선고 96도791 판결[강간치상] 1996년 6월 11일 대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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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1995.10.05. 선고 95브10 판결[호적정정] 1995년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나온 결정문/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정정/변경을 불허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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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신경의학神經精神醫學(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에 실린 트랜스젠더 관련 논문이다. | |
[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 |
[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 |
성전환증 환자에서 개선된 음경음낭 반전 피판술을 이용한 질성형 [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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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 |
우리나라 성주체성장애자에 대한 법적 시각의 변화(우리나라 性主體性障碍者에 대한 法的 視角의 變化) [의료법학]에 실린 트랜스젠더 관련 논문이다. |
DB-0001490 울산지방법원 2014.03.31. 자 2013호파6177 결정[등록부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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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89 수원지방법원 1990.08.21. 자 90브10 결정[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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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88 서울행정법원 2014.11.06.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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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87 서울행정버원 2012.05.04.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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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84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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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단105575[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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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82 서울고등법원 1996.02.23. 선고 95노2876 판결[강간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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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80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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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79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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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78 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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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77 대법원 2011.09.0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등록부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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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76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도3580 판결[특수강도, 성폭력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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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75 대법원 1996.06.11. 선고 96도791 판결[강간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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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74 광주지방법원 1995.10.05. 선고 95브10 판결[호적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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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71 성전환증 환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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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70 성전환증 환자의 술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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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69 성전환증 치험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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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68 성전환증 환자에서 개선된 음경음낭 반전 피판술을 이용한 질성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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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67 성전환증(Male-to-Female) 환자의 질성형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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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01466 우리나라 성주체성장애자에 대한 법적 시각의 변화(우리나라 性主體性障碍者에 대한 法的 視角의 變化) |
제목 성전환증 환자에서 개선된 음경음낭 반전 피판술을 이용한 질성형
설명[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468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대한성형외과학회大韓成形外科學會(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기록유형서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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