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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지방법원 2011.11.17. 자 2011호파517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1.11.17. 제주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3
저자강우찬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제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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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방법원 2006.04.26. 자 2006브11 결정[호적정정]
설명2006.04.26. 인천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2
저자최완주; 정병실; 김명수
발행년도2006
출판사/발행처인천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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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지방법원 2014.03.31. 자 2013호파6177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4.03.31. 울산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0
저자최상열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울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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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1990.08.21. 자 90브10 결정[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설명1990.08.21.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9
저자김종배; 임치용; 김수경
발행년도1990
출판사/발행처수원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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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행정법원 2014.11.06.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설명2014.11.06.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으로,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하여 트랜스젠더를 언급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88
저자반정우; 김용찬; 김정환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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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행정버원 2012.05.04.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설명2012.05.0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7
저자문준필; 이승훈; 이창은
발행년도2012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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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설명1995.10.1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으로, 강간죄 객체에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4
저자서재현; 권오창; 김문관
발행년도1995
출판사/발행처서울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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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단105575[손해배상]
설명200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병역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3
저자오동운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서울중앙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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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고등법원 1996.02.23. 선고 95노2876 판결[강간치상]
설명199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2
저자이상경; 박삼봉; 김형수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서울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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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설명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0
저자전국진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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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설명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식별번호DB-0001479
저자고종주; 김태규; 허익수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 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 서지류
- 문서
- 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 한국어
- 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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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설명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78
저자김용덕; 고진흥; 임한아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대전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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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1.09.0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1년 9월 2일 판결문/결정문이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호적정정/호적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77
저자박시환; 김지형;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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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도3580 판결[특수강도, 성폭력범죄..]
설명2009년 9월 10일 대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식별번호DB-0001476
저자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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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1996.06.11. 선고 96도791 판결[강간치상]
설명1996년 6월 11일 대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75
저자이임수; 김석수; 정귀호; 이돈희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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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방법원 1995.10.05. 선고 95브10 판결[호적정정]
설명1995년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나온 결정문/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정정/변경을 불허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74
저자오세욱; 김주택; 강성명
발행년도1995
출판사/발행처광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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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증 환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
설명[정신신경의학神經精神醫學(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에 실린 트랜스젠더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471
저자최병무; 한홍무; 김명정; 정영인
발행년도1993
출판사/발행처대한신경정신의학회大韓神經精神醫學會(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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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증 환자의 술후 분석
설명[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470
저자박정민; 정영하; 이경노; 김석권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대한성형외과학회大韓成形外科學會(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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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증 치험례
설명[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469
저자구상환; 김태연; 정전은
발행년도1989
출판사/발행처대한성형외과학회大韓成形外科學會(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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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전환증 환자에서 개선된 음경음낭 반전 피판술을 이용한 질성형
설명[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468
저자김석권; 김양순; 정영하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대한성형외과학회大韓成形外科學會(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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