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락-Korea Queer Archive

	제목\| 울산지방법원 2014.03.31. 자 2013호파6177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4.03.31. 울산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0 저자\|최상열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울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수원지방법원 1990.08.21. 자 90브10 결정[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설명\|1990.08.21.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9 저자\|김종배; 임치용; 김수경 발행년도\|1990 출판사/발행처\|수원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행정법원 2014.11.06.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설명\|2014.11.06.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으로,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하여 트랜스젠더를 언급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88 저자\|반정우; 김용찬; 김정환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행정버원 2012.05.04.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설명\|2012.05.0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7 저자\|문준필; 이승훈; 이창은 발행년도\|2012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설명\|1995.10.1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으로, 강간죄 객체에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4 저자\|서재현; 권오창; 김문관 발행년도\|1995 출판사/발행처\|서울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단105575[손해배상] 설명\|200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병역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3 저자\|오동운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서울중앙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고등법원 1996.02.23. 선고 95노2876 판결[강간치상] 설명\|199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2 저자\|이상경; 박삼봉; 김형수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서울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설명\|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0 저자\|전국진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설명\|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식별번호\|DB-0001479 저자\|고종주; 김태규; 허익수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설명\|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78 저자\|김용덕; 고진흥; 임한아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대전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법원 2011.09.0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1년 9월 2일 판결문/결정문이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호적정정/호적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77 저자\|박시환; 김지형;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도3580 판결[특수강도, 성폭력범죄..] 설명\|2009년 9월 10일 대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식별번호\|DB-0001476 저자\|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법원 1996.06.11. 선고 96도791 판결[강간치상] 설명\|1996년 6월 11일 대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75 저자\|이임수; 김석수; 정귀호; 이돈희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광주지방법원 1995.10.05. 선고 95브10 판결[호적정정] 설명\|1995년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나온 결정문/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정정/변경을 불허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74 저자\|오세욱; 김주택; 강성명 발행년도\|1995 출판사/발행처\|광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증 환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 설명\|[정신신경의학神經精神醫學(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에 실린 트랜스젠더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471 저자\|최병무; 한홍무; 김명정; 정영인 발행년도\|1993 출판사/발행처\|대한신경정신의학회大韓神經精神醫學會(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증 환자의 술후 분석 설명\|[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470 저자\|박정민; 정영하; 이경노; 김석권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대한성형외과학회大韓成形外科學會(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증 치험례 설명\|[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469 저자\|구상환; 김태연; 정전은 발행년도\|1989 출판사/발행처\|대한성형외과학회大韓成形外科學會(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증 환자에서 개선된 음경음낭 반전 피판술을 이용한 질성형 설명\|[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468 저자\|김석권; 김양순; 정영하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대한성형외과학회大韓成形外科學會(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증(Male-to-Female) 환자의 질성형술 설명\|[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467 저자\|김석권; 배용찬; 정성훈; 김성수 발행년도\|1991 출판사/발행처\|大韓成形外科學會(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우리나라 성주체성장애자에 대한 법적 시각의 변화(우리나라 性主體性障碍者에 대한 法的視角의 變化) 설명\|[의료법학]에 실린 트랜스젠더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466 저자\|김민규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대한의료법학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울산지방법원 2014.03.31. 자 2013호파6177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4.03.31. 울산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90 저자\|최상열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울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수원지방법원 1990.08.21. 자 90브10 결정[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설명\|1990.08.21.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9 저자\|김종배; 임치용; 김수경 발행년도\|1990 출판사/발행처\|수원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행정법원 2014.11.06.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설명\|2014.11.06.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으로,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하여 트랜스젠더를 언급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88 저자\|반정우; 김용찬; 김정환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행정버원 2012.05.04.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설명\|2012.05.0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7 저자\|문준필; 이승훈; 이창은 발행년도\|2012 출판사/발행처\|서울행정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설명\|1995.10.1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으로, 강간죄 객체에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4 저자\|서재현; 권오창; 김문관 발행년도\|1995 출판사/발행처\|서울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단105575[손해배상] 설명\|200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병역 관련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3 저자\|오동운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서울중앙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서울고등법원 1996.02.23. 선고 95노2876 판결[강간치상] 설명\|199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2 저자\|이상경; 박삼봉; 김형수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서울고등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설명\|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80 저자\|전국진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설명\|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식별번호\|DB-0001479 저자\|고종주; 김태규; 허익수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부산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설명\|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78 저자\|김용덕; 고진흥; 임한아 발행년도\|2014 출판사/발행처\|대전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법원 2011.09.0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등록부정정] 설명\|2011년 9월 2일 판결문/결정문이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호적정정/호적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77 저자\|박시환; 김지형;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발행년도\|2011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도3580 판결[특수강도, 성폭력범죄..] 설명\|2009년 9월 10일 대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식별번호\|DB-0001476 저자\|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발행년도\|2009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대법원 1996.06.11. 선고 96도791 판결[강간치상] 설명\|1996년 6월 11일 대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식별번호\|DB-0001475 저자\|이임수; 김석수; 정귀호; 이돈희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대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광주지방법원 1995.10.05. 선고 95브10 판결[호적정정] 설명\|1995년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나온 결정문/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정정/변경을 불허하고 있다. 식별번호\|DB-0001474 저자\|오세욱; 김주택; 강성명 발행년도\|1995 출판사/발행처\|광주지방법원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증 환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 설명\|[정신신경의학神經精神醫學(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에 실린 트랜스젠더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471 저자\|최병무; 한홍무; 김명정; 정영인 발행년도\|1993 출판사/발행처\|대한신경정신의학회大韓神經精神醫學會(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증 환자의 술후 분석 설명\|[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470 저자\|박정민; 정영하; 이경노; 김석권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대한성형외과학회大韓成形外科學會(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증 치험례 설명\|[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469 저자\|구상환; 김태연; 정전은 발행년도\|1989 출판사/발행처\|대한성형외과학회大韓成形外科學會(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증 환자에서 개선된 음경음낭 반전 피판술을 이용한 질성형 설명\|[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468 저자\|김석권; 김양순; 정영하 발행년도\|1996 출판사/발행처\|대한성형외과학회大韓成形外科學會(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성전환증(Male-to-Female) 환자의 질성형술 설명\|[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467 저자\|김석권; 배용찬; 정성훈; 김성수 발행년도\|1991 출판사/발행처\|大韓成形外科學會(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제목\| 우리나라 성주체성장애자에 대한 법적 시각의 변화(우리나라 性主體性障碍者에 대한 法的視角의 變化) 설명\|[의료법학]에 실린 트랜스젠더 관련 논문이다. 식별번호\|DB-0001466 저자\|김민규 발행년도\|2002 출판사/발행처\|대한의료법학회 기록유형\|서지류 기록형태\|문서 입수경로\|수집(퀴어락) 주제\|트랜스젠더퀴어 문서 트랜스젠더퀴어 퀴어락

	울산지방법원 2014.03.31. 자 2013호파6177 결정[등록부정정] 2014.03.31. 울산지방법원 결정문/판결문이며, ftm/트랜스남성(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수원지방법원 1990.08.21. 자 90브10 결정[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1990.08.21.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 2014.11.06.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2014.11.06.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으로,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하여 트랜스젠더를 언급하고 있다.
	서울행정버원 2012.05.04.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2012.05.04.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내용이다.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1995.10.1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으로, 강간죄 객체에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단105575[손해배상] 200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병역 관련 내용이다.
	서울고등법원 1996.02.23. 선고 95노2876 판결[강간치상] 199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서지류 문서B-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
	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대법원 2011.09.0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등록부정정] 2011년 9월 2일 판결문/결정문이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호적정정/호적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도3580 판결[특수강도, 성폭력범죄..] 2009년 9월 10일 대법원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이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1996.06.11. 선고 96도791 판결[강간치상] 1996년 6월 11일 대법원의 판결문이며 mtf/트랜스여성(트랜스젠더)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광주지방법원 1995.10.05. 선고 95브10 판결[호적정정] 1995년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나온 결정문/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정정/변경을 불허하고 있다.
	성전환증 환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 [정신신경의학神經精神醫學(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에 실린 트랜스젠더 관련 논문이다.
	성전환증 환자의 술후 분석 [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성전환증 치험례 [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성전환증 환자에서 개선된 음경음낭 반전 피판술을 이용한 질성형 [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성전환증(Male-to-Female) 환자의 질성형술 [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에 실린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 관련 논문이다.
	우리나라 성주체성장애자에 대한 법적 시각의 변화(우리나라 性主體性障碍者에 대한 法的視角의 變化) [의료법학]에 실린 트랜스젠더 관련 논문이다.

	DB-0001490 울산지방법원 2014.03.31. 자 2013호파6177 결정[등록부정정]
	DB-0001489 수원지방법원 1990.08.21. 자 90브10 결정[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DB-0001488 서울행정법원 2014.11.06.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DB-0001487 서울행정버원 2012.05.04.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DB-0001484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강간치사상]
	DB-00014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가단105575[손해배상]
	DB-0001482 서울고등법원 1996.02.23. 선고 95노2876 판결[강간치상]
	DB-0001480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손해배상]
	DB-0001479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특수강도]
	DB-0001478 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노2651 판결[병역법위반]
	DB-0001477 대법원 2011.09.0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등록부정정]
	DB-0001476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도3580 판결[특수강도, 성폭력범죄..]
	DB-0001475 대법원 1996.06.11. 선고 96도791 판결[강간치상]
	DB-0001474 광주지방법원 1995.10.05. 선고 95브10 판결[호적정정]
	DB-0001471 성전환증 환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
	DB-0001470 성전환증 환자의 술후 분석
	DB-0001469 성전환증 치험례
	DB-0001468 성전환증 환자에서 개선된 음경음낭 반전 피판술을 이용한 질성형
	DB-0001467 성전환증(Male-to-Female) 환자의 질성형술
	DB-0001466 우리나라 성주체성장애자에 대한 법적 시각의 변화(우리나라 性主體性障碍者에 대한 法的視角의 變化)